기업 과표 36% 증가했지만 세금은 6.6% 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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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기업 과표 36% 증가했지만 세금은 6.6% 더 걷어 2008년 이후 7년간 감세액 64조원 중 대기업이 75%인 40.8조 가져가

기사입력2016-10-05 16:36

박현진 기자 (kpla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08~2015년까지 지난 7년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과세표준은 182조원에서 247조원으로 36% 늘어난 반면 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37조원에서 49조원으로 6.6%(2조463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세금을 부과해야 할 대상이 늘었음에도 증가분의 1/6 정도밖에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의 축소,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등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이 후퇴한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부담이 아니라 의지부족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MB 감세정책에 따라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2008년 18.7%에서 지난해 12.1%로 6.6%p 급감했다. 감세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료=비자트>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매출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회사 총 개수는 2008년 신고분(2007년 귀속분) 기준 40만개에서 2015년 59만개로 19만3363개(4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매출액은 2776조원에서 4468조원으로 61%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의 수와 매출 그리고 이익은 늘어났지만, 법인세가 ‘찔끔’ 증가한 이유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각종 조세감면을 확대한 MB감세에 따른 것이다.

MB감세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총부담세/과세표준)은 2008년 20.5%에서 2015년 16.1%로 4.4%p 떨어졌다.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8.7%에서 12.1%로 6.6%p 감소했다. 대기업의 실효세율 하락폭은 전체 평균 하락폭보다 2.2%p 더 떨어졌다. 실효세율 하락에 따른 감세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세규모를 금액으로 살펴보면 2008년 이후 7년간 감세액은 64조원에 달했다. 이 중 대기업이 74%인 47조원을 가져갔다. 특히 최근 5년간(2011~2015년) 54조3000억원의 감세혜택이 집중됐고, 대기업이 75%인 40조8000억원(연평균 8조1585억원)을 가져갔다.

2015년 한 해만 보면, 상위 10대 기업은 감세총액의 23%인 2조7000억원, 한 회사당 2748억원의 감세선물을 받았다. 대기업은 74%인 8조8000억원, 49만개 중소기업은 26%인 3조원 정도 혜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제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렸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주장과 달리, 64조원의 감세를 쏟아 붓는 동안 민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87%에 불과했다”며 “이는 참여정부 5년 연평균 증가율(3.89%)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의원은 “매년 9조원에 달하는 재벌감세를 손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면서 “과표 500억원 초과 400개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25%로 정상화하면 향후 5년간 30조원이 넘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