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적용제외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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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납부예외·적용제외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려면 추후납부 신청일 해당월 보험료 기준…분할납부 가능하나 이자 내야

기사입력2017-03-31 18:06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국민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제도란, 기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신청을 하면서 해당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이러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추후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에 곱해 산정 후 납부한다. 추납보험료는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이 때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후 적용제외된 자 ▲국민연금보험 납부예외 신청자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제외 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고, 이 때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중기이코노미 자료사진> ©중기이코노미

국민연금 가입 후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자는 ①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③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자들은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또 ①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②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⑤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⑥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⑦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입자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