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탄핵대선’ 신임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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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5·9 ‘탄핵대선’ 신임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선결정’ 공표때 임기 개시 해석

기사입력2017-05-09 20:07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5·9 ‘탄핵대선’,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1988년 2월25일)로부터 개시’되고,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전단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헌법이 시행된 제6공화국 이후 6명의 역대 대통령 임기는 2월25일 0시부터 시작됐다. 지난 6번의 대선은 모두 12월 중순에 실시됐다는 점에서 6명의 역대 대통령 당선자 모두 선거 이후 두달이 좀 지나서 임기가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일 오전 6시 정도면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개표 마무리 후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위원회의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고, 위원장이 공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그런데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따라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당선이 결정된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선이 결정된 때’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개표방송에서 ‘당선확정 표시’가 나오거나, ‘개표가 종료된 시점’이 ‘당선이 결정된 때’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당선결정’을 공표한 때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이 결정된 때’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며 “다만 (중앙선관위) 정식공표 후 의사봉을 두드릴 때가 선관위 내부적인 과정을 통해 당선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그때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일 오전 6시 정도면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개표 마무리 후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위원회의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고, 위원장이 공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