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3년간 부담금 모두 면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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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제조업 창업 3년간 부담금 모두 면제” 개정안 민주당 박정 의원 “현행법 면제범위 일부 부담금에 한정”

기사입력2017-05-10 18:56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00개 사업체의 평균 지출 부담금 수는 2.7개다. 환경개선부담금(81.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77.2%), 물이용 부담금(51.6%) 등 다수의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관련해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부족을 경험했다는 중소기업이 71.1%며,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는 업체도 31.2%였다.

이에따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하기도 했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로부담금, 하천부담금, 도시계획부담금, 사방부담금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보면, 2015년말 기준 시행중인 부담금 수는 94개다. 환경부가 23개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부 17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금융위원회 8개,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7개 순이다. 60년대 7개였던 부담금 수는 90년대 95개까지 늘어나며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4개의 부담금 징수실적은 2015년 기준 19조1076원으로, 2014년 대비 11.2%가 증가했다. 산업부가 5조1278억원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하며, 금융위원회가 3조6494억원으로 19.1%를, 환경부가 2조7649억원으로 14.5%를 차지한다. 산업부·금융위·환경부와 함께 보건복지부·농림부·국토부 등 6개 부처가 전체 부담금의 84.3%를 걷었다.

박 의원안을 보면,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법, 농지법, 초지법, 전기사업법 등 12개 법률로 제한된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면제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제39조의3 ‘부담금의 면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부분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개정했다.

이와관련 박정 의원실은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해 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그 면제 범위가 일부 부담금에 불과해 제조업 창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라며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