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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해외도피범, 인터폴 ‘적색수배’
위조상품 공급책 구속…5억 이상 경제사범 적색수배 대상
- 기사입력2017-05-16 13:15
김진원 기자 (jinwon@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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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측 제조·공급책인 김모(56)씨가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해외 도피사범을 체포한 첫 사례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피의자 김모씨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ICPO)로부터 통보받아,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인 이모씨에게 가방, 지갑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특사경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시장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터폴의 협조로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던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위조상품 현장 단속에서 발견된 위조상품들.<사진=특허청>적색수배(Red Notice)는 체포구속영장 수배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에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위조상품 공장을 덮쳐 코치, 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하고, 국내에 있던 제조·판매책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44)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사범은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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