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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자 성과공유 협약기업 유리
올해 배점 항목 신설…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
- 기사입력2017-05-30 16:53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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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중소기업청이 30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현역 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6개월 동안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번에 배정될 산업기능요원 수는 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법인이며, 공업·광업·에너지 분야에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현역과 보충역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가능하다.
▲복무관리 부실사유로 고발된 업체 ▲업체장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산업체는 신청 제외대상이다.
산업기능요원이 현재 한 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다면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재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다면 소요인원만 신청하면 된다. 한 명이라도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병역지정업체 지위는 유지된다.
중기청은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항목으로 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등급 및 순위를 부여한 후 올해 7월말까지 병무청에 추천한다. 신청업체가 많으면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자·근로자 성과공유 협약기업에 대한 배점(10점)을 신설했다. 중기청이 추천하면 병무청은 10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11월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고, 12월에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서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국번없이 1357) 또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하다. 또 중기청은 6월1일과 2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온라인 설명회(www.ustream.tv/channel/smba)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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