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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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가맹본부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 지침 마련 공적 분쟁조정 절차와는 별개…자율 운영 임의기구

기사입력2021-01-04 18:1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에 들어온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6년 593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815건을 기록했다.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의 공적 분쟁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임의기구다.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내부화해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분쟁조정제도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점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기구설치 운영의 투명성, 분쟁처리의 신속성, 기구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및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위원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수로 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은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분쟁을 포함하도록 했다.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해 이행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했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공적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와 상대방에게 고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자율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표준지침서로 자리매김해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립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미도입 기업에 대해 도입을 권고하는 한편 도입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생협약평가에 반영하는 등 활성화 유인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6년 593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815건을 기록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