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가맹본부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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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코로나19에도 가맹본부 갑질 여전 가맹점주 10명 중 4명 일방적인 광고비 부담

기사입력2021-09-10 14:2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맹본부에 광고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가맹점 비중은 24.1%로 나타났다. 2019년 19.3%보다 5%p 가량 증가한 수치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광고비 일방통보 관행도 여전했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가맹점 가운데 광고 시행 계획을 본부와 협의하고 동의한 경우는 58.2%에 불과하다. 나머지 32.8%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본부에서 통보했고, 9.0%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가맹점 10곳 중 4곳은 본부와 광고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광고비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또, 가맹점 대부분은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보다 낮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달성한 가맹점은 40.2%로, 나머지 59.8%는 여기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현재 매출 수준은 예상 매출액 대비 평균 65.7%에 그쳤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도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을’의 위치에 머물렀다. 불공정행위 발생시 대응 방안으로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음’이라는 답변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답변은 7.2%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84.4%는 ‘없다’고 답했다. 도움을 받은 기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3.9%, 중소벤처기업부는 1.3%에 불과했다.

이동주 의원은 “가맹·대리점주와 본부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갑질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