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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해놓고 지원금은 영업제한만큼만
국민권익위 “사후 해석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여부 판단, 예측가능성 저해”
- 기사입력2022-04-21 15:5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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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시에서 미용기기 및 의료기기 등을 체험해보고 구매하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영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B시청을 방문해 행정명령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B시청은 A씨의 사업장에 조치한 행정명령이 명목상으로는 집합금지지만, 실제 조치내용을 영업제한에 해당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가 아닌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금해줬다. 결국 A씨는 사업장 전체 이용을 중단하는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고도 ‘영업제한명령’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과 같은 특수판매업체에게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할 때 그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려 사업장에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으면 일정기간동안 시설 전체의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영업제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일부의 이용을 중단하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해 차등지급돼 왔다.
권익위는 특수판매업체와 같이 특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 시 사업장 특성에 따른 명확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또, 행정명령 당시 사업장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으면서 이후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집합금지인지 영업제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명령 등과 같은 엄격한 방역조치가 필요했던 만큼, 행정기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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