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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막기 위해 강력한 추가대책 필요하다
국민 98%, 음주운전 근절되지 않아 제재 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 기사입력2023-06-01 12:1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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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을 막기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방지대책 설문조사를 실시해 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 등 정책 제안도 많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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