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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많으면 사익편취규제 누락…규정 허점
경제개혁연대 “총수일가 지분 산정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 제외” 제안
- 기사입력2024-08-02 15:2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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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익편취 관련 규정에 허점이 있어서, 의결권 없는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사익편취규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는 이른바 사익편취규제의 대상회사가 된다.그런데 사익편취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단순히 발행주식총수에서 동일인과 그의 친족(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이 소유한 주식 합계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있다.경제개혁연대는 “해당 회사가 자사주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 계산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며,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특수관계인의 배당권이 높아져 이 회사를 통한 사익편취의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일례로,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과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16.4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현재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만일 자기주식이 없다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4.35%로 20% 기준을 크게 상회해 규제 대상이 된다”며, “사익편취규제의 적용을 계속 면하기 위해서라도 롯데지주가 자기주식을 대거 처분할 유인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석했다.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회사가 롯데지주 외에 LS, 에이치디씨랩스, DB손해보험, 유니드비티플러스, 삼천리, 영원무역홀딩스 등이 있다고 했다. 또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공정위가 자기주식의 성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제도의 흠결”이라고 했다.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도 경제개혁연대는 사익편취규제의 총수일가 지분 산정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으나,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정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지원객체에 대한 총수일가의 소유주식을 의결권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경제개혁연대는 “자기주식은 회사의 자산이 아니며 미발행 주식 또는 소각된 주식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바, 자기주식은 의결권 뿐 아니라 배당권도 없다. 따라서 총수일가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이익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해서 계산된 비율 만큼인 바, 공정위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며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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