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위한 회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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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위한 회사법 개정 추진 최대주주 이익 극대화…일반주주 이익은 침해되고 있어

기사입력2024-09-24 15:5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회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 추진을 선언했다. <사진=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 ©중기이코노미

22대 국회 경제개혁 의원모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남희·김성환·김영환·김현정·박상혁·오기형·이강일·정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대주주(총수)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에서, 최근 이사회에서는 ‘최대주주(총수)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진적인 지배구조의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로 2015년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을 꼽았다. 또한, 2020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고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논란을 촉발한 당사자이며, 지난 7월에는 SK그룹에서 SK이노베이션이 SK E&S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두산그룹에서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신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7월 신성통상의 대주주인 가나안 등은 신성통상 주식을 공개매수한 다음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공시했다. 신성통상의 경우 수익이 나는 기업이고 배당가능이익도 충분했지만 대주주는 배당을 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추진해 개미투자자만 손해를 입게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그동안 정치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견제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뤄져야 하며 합병·분할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 다수결과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배구조 정상화 없는 ‘밸류업’이란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민들 앞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듣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