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감축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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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플라스틱 감축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회의 앞두고 세부적인 국가 정책 필요

기사입력2024-09-25 14: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마지막 5차 회의(INC5)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정책과 시장형성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송옥주·박해철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미래소비자행동 등은 24일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황정준 (사)그린플라스틱연합 총장은 24일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소각 위주의 폐기물 처리 정책과 일회용 플라스틱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플라스틱의 순환이용 및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및 시장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지속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전세계 인구와 경제규모 성장, 경제 발전에 따라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량도 함께 증가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000만톤에서 2019년 4억6000만톤으로 2배가 늘었다. 2060년에는 12억3000만톤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2년 기준 1550만톤으로 중국, 미국, 사우디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질 경우 토양과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된다.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과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UN 플라스틱 협약을 2024년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거쳐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제정될 예정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다. 강력한 협상을 체결하기 원하는 국가들은 생산 자체를 줄이자고 하고, 산유국 등 산업적 이해당사국에서는 국가의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순환형 플라스틱 체계로 전환을”=한국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와 함께 플라스틱 재활용 성숙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2022년 기준 전체 폐플라스틱의 약 72%가 재활용 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세계의 플라스틱 전주기 흐름을 보면 생산되는 4억6000만톤의 플라스틱 중 15.5%가 재생 수거되고 18.9%는 소각된다. 또, 49.3%가 매립되고 바다와 환경 등으로 유실되는 플라스틱은 23.2%에 이른다.

황 총장은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퇴출시켜 플라스틱 소비를 금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여 폐플라스틱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계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 CO2 발생량을 저감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탄소포집 효과가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아 해양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은 식물유래 원료로 지구 대기권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전환한 생물학적 탄소 전환(CCU)으로 물리적, 화학적 재생산업 탄소저장활동에 해당해 탄소감축량(재출량)에 해당한다.

황 총장은 향후 플라스틱 정책은 감량 및 물리적·화학적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바이오매스 기반의 자연유래 탄소함량이 높은 소재로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