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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납세자에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 8조
국세청 과다·잘못 부과…민병덕 의원 “정교한 세무 행정 필요”
- 기사입력2024-09-27 14:5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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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지난 10년(2014~2023년)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조436억원 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인 2023년 8조149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조6838억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은 2023년 약 43.5%, 3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년 1조3751억원에서 2023년 2조1243억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년 2584억원에서 2023년 359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년 3087억원에서 2023년 7097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민 의원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세금 징수에 나선 영향 아니냐는 분석 또한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인 4조9565억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애초의 국세청 징수 행정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과오납 환급금 실태에 대해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정교한 세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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