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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지원기업 4곳 중 1곳이 공정위 ‘제재’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받은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제재 받아
- 기사입력2024-10-21 15:1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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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기업 4곳 중 1곳이 공정위 제재를 받는 불공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이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3건 등이다.
또한, 산업은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에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개사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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