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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오른다…중소기업 5%, 대기업 10%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올려…주택용·일반용은 동결하기로
- 기사입력2024-10-23 14:0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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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한전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전의 누적적자 상황 역시 심각하다고 했다.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연결),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연결)에 달해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브리핑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별도의 요금 조정이 없이는 누적 적자 해소는 물론이고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한도 목표 준수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차관은 또 “최근에 중동지역 분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난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벌어진 국제에너지가 급등에는 사실은 한전이 적자라든지 사채 발행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일부 흡수해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금 상태의 재무 여건으로는 앞으로 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산업용 사용자, 전체 전력 사용량 절반 이상 차지한전은 주로 가정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했다.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체의 1.7%(약 44만호)이지만, 전력사용량은 전체의 53.2%로 비중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체의 1.7%(약 44만호)지만, 전력사용량은 전체의 53.2%로 비중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중 대용량 사용자인 산업용(을)은 10.2%를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기준 산업용(을) 사용자는 약 4.1만호로 전체(2512.9만호)의 0.1%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전체의 48.1%에 달한다.한전은 또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며 차등인상을 강조했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브리핑에서 “산업용 요금인상은 요금조정 영향을 받는 고객의 수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시장의 가격 시그널을 제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한전의 누적 적자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또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 국제적으로도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누적적자와 대규모 차입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동시에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되면 전력망 적시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고, 정전과 고장 예방을 위한 전력 설비 유지·보수 재원의 적기 조달이 곤란해 사채를 지속 발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전력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했다.특히 “한전은 그간 초유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자산매각, 비용 절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임직원이 합심해 임금 반납과 희망퇴직 등 경영 전반의 고강도 자구책을 강구·이행”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최후의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김동철 사장은 “다시 한번 산업계와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경기 여건과 물가 상황 등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환율이나 유가 등 한전 재무에 영향을 주는 대외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저희 한전은 요금 정상화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자구노력을 더욱더 철저히 이행하여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전력구입비 절감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율을 최소화해 나감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