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고도화 전환율 0.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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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고도화 전환율 0.3% 불과 김성환 의원, “양적 확대 벗어나 질적 전환을”

기사입력2024-10-25 17: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에 지금까지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나, 양적 확대에 치중돼 74%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도화 전환율은 0.2~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성공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나가기 위한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조 디지털화에 대응해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 후 지난해까지 구축된 스마트공장은 총 3만2662개이며, 그간 투입된 정부 예산은 2조67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이 중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만2662개 중 74.7%(2만4390개)가 기초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공장은 구축 수준에 따라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10개 중 7개 이상은 걸음마 수준인 기초단계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저해요소는 전환비용 부담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중기부 스마트공장 비용 지원은 1개 기업당 기초단계의 경우 5000만원, 중간1단계 이상은 2억원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운영설비, 자동화기기, 소프트웨어 등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백~수천억원이 소요됐다”며, “현재 운영 중인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은 구색 맞추기용 지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스마트공장 사업수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스마트공장 민간금융지원 업무협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정원은 시중은행과 기업당 최대 40억원(운전자금 10억, 시설자금 30억) 이내로 은행 산출금리보다 2% 감면해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거치기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도 운영자금은 1년 이내, 시설자금은 3년 이내 상환하도록 설계해, 실제 스마트공장 구축 후 매출 향상 등 성과를 내서 상환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김성환 의원은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는 생산성 제고, 매출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으로 청년 근로자의 유인 효과를 높일 방안 중 하나”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성공 모델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정책 전환을 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