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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0조 펑크에 외환기금 등 16조 ‘돌려막기’
지방 세금·교육재정은 6조원 줄여…국채 발행은 안하기로
- 기사입력2024-10-29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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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외환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을 통해 16조원 규모의 재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수재추계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했다.최 부총리는 “먼저 재정대응의 기본방향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주신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9월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를 실시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344.1조원)보다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당초 예산(367.3조원)에 비해서는 29.6조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3년 국세수입 역시 1년전보다 51.9조원 줄어들었고,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56.4조원이 부족했다. 올해 또다시 30조원에 가까운 세수부족이 발생하면서, 2년간 예산에 비해 덜 걷힌 세금 규모가 86조원에 달하게 됐다.기재부는 국세수입 부족 원인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0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고 했다.“2023년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지난 10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들은 세수부족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28일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대응방안을 보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올해 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30조원 덜 걷힐 전망이다. 지난해 56조원의 결손에 이어, 2년간 예산에 비해 덜 걷힌 세금 규모가 86조원에 달하게 됐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지방 세수여건 안정화”라며…6.5조원 “집행 보류”정부는 먼저 기금 등 가용재원 약 14조~16조원을 활용해 지출을 보완하기로 했다. 가용재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규모다.최 부총리는 “가용재원 활용 규모 등은 국세 수납실적, 각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내국세 감소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약 6.5조원을 줄이기로 했다.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세수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하는 규모는 9.7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6.5조원만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비해 약 97% 수준을 교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재정여건을 점검해본 결과, 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체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약 7조원 수준, 교육청이 약 9조원 수준으로 16조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방세입도 올해 8월말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세수 진도율이 증가하는 등 세수여건은 안정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세입전망 또한 당초 예산 110.7조원 대비 1.1조원 초과세수를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여력 등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등 보완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또한, 약 7조원에서 9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에 따른 통상적 불용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 지역경제, 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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