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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 실현 위해 ‘기회보장’ 정책 필요”
경기연구원, 기회의 균등한 부여와 보장·확장하는 것까지 포괄해야
- 기사입력2024-10-29 13:09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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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보장’ 정책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9일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우울증 유병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1등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로 ‘기회부족 현상의 심화’를 꼽았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또다시 체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그러며,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개인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여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개인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고, 기회보장 정책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통칭한다.기회보장 정책 프레임
<자료=경기연구원>기회보장 정책의 유형은 현금 방식의 ‘기회소득’과 현물 방식의 ‘기회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소득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가 대부분으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경기연구원은 기회서비스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공공서비스로 규정했다. 경우에 따라 청년 등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현금과 현물 방식을 혼합해 제공하는 기회 패키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했다.경기도민 역시 이에 동의했다. 지난 6월14일부터 19일까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250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로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경기도민은 기회보장 및 기회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기회소득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응답자의 87.3%가 기회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지원해 자긍심을 높여주기 때문 ▲도민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또,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지원,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인정,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인정이라는 여섯 가지를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영역별 이슈에 대해 이슈별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물었다.그 결과, 94.2%의 응답자들이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인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3%가 동의했고,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인정은 91.5%의 동의를 얻었다.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지원은 90.0%,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지원은 80.5%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연구원은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여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기회소득을 개인에게 추가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대상으로는 59.9%가 가족돌봄청년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숙련기술인이라 답한 의견이 24.6%를 차지했고, 지역 창업가(9.8%), 로컬 크리에이터(4.2%)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앞으로 기회소득 지급대상을 확대할 경우, 활동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보였다.일례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단계적 확대, 소득 기준완화 고려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 시군 확대 및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권역별 순회 개최 ▲체육인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 확산 행사 마련 및 확산 방식에 대한 참여자 의견수렴 ▲농어민 기회소득 참여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 지원 및 농어촌 정착 공유 기회 마련 ▲아동돌봄 기회소득 홍보 확대 및 참여 돌봄공동체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기후 행동 기회소득 지급금액 단계적 상향 고려 등을 제시했다.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넘어 기회를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회서비스 및 기회 패키지 정책의 재분류 및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