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가…“정부 차원의 원자재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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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공사비 증가…“정부 차원의 원자재 관리 필요”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정부지침, 발주처 요구사항 증대가 상승 원인

기사입력2024-12-03 11: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건설주택포럼, 한국건설관리학회 등은 2일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산업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원자재 관리시스템과 외국인 노동자 활성화, 규제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형승 현대엔지니어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건설주택포럼, 한국건설관리학회 등이 2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사비 인상 원인과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분쟁이 늘고 이로인한 공사 중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재건축 수주를 꺼리고, 착공이 늦어지면서 주거 공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에서 공사비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공사비 상승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가격 등의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지수가 지난 3월 154.8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6월 건설공사비지수가 118.07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0% 상승한 수치다. 공사비의 상승은 건설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공공사 유찰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공사비 분쟁 건수를 증가시키며 건설경기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의 원인은 크게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정부지침 영향 ▲발주처 요구사항 증대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원자재 가격 상승=건설산업은 원자재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 중 하나다. 2020년 말부터 3년동안 중간재건설용 물가는 35.6% 증가해 2021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며, 건설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사비의 88%를 차지하는 직접공사비는 건축·전기·설비·토목 등의 공사비로 구성된다. 직접공사비는 평균 자재 35%, 외주 65%로 구성되며, 자재비 중에서는 AL, 철근 및 레미콘 등의 원가가 급등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품목별 수급조절로 가격변동성도 상승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되며 수요가 감소해 철강재는 가격이 안정화됐지만, 레미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노임단가 기준을 보면, 최근 10년간 건설 직종 인건비는 약 2배 증가했다. 건설기술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신규 인력 유입은 감소하면서, 인건비는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은 2023년 6월 기준 50.8세로 2004년 37.5세에 비해 크게 늘었다. 숙련공 수가 감소하고 미숙련공의 인건비 또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건비 상승폭은 더욱 높다. 또한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한 건설업계의 인력 유지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지침 영향=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새 공법이나 새로운 보강재를 사용해야 하는 시공사의 책임이 가중되면서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됐고, 조합과 갈등 유발 가능성도 높아져 건설사의 부담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또한 2025년 6월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행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불 인증 시행 시 정부는 전용 84㎡ 기준 가구 당 약 130만원의 공사비 인상을 추정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보다 2배 가량 많은 약 293만원의 공사비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