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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국방 관련 특허 보상금 기준·청구기한 불명확
발명자 권리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 기사입력2024-12-19 12: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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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복합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 관련 발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9일 최근 우리나라와 해외의 국방 관련 특허출원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비밀특허 제도는 국방 관련 발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데 유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발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술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국방 관련 발명이나 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비밀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방 관련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거나 외국에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이른바 ‘비밀특허 제도’라고 통칭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비밀 지정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이나 청구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은 비밀특허의 운영에 관해 일정 수준의 공개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며, 비밀 지정에 따라 손해를 입은 발명가에게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보고서는 국방 상 비밀로 지정되는 발명이 국익 차원에서 필요성을 갖춰야 하며, 발명가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박사는 “기술발전에 따라 비밀로 지정되는 기술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비밀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절차를 마련한다면 비밀특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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