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한 원사업자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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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한 원사업자 18.8% 제도 인지율 낮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필요

기사입력2024-12-30 13: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올해 연동제를 적용한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 기준 18.8%였으며, 이 가운데 81.6%가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제도 인지는 높은 편이지만, 제도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용여부 등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나타났다. 이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용역·제조 순으로 건설 분야에서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았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수급사업자의 제도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제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이고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아, 향후 구체적인 제도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59.0%, 수급사업자의 38.5%가 모두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제도의 이해부족 또한 높은 비중(38.4%)를 차지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나,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아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위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서 교부율은 원사업자 기준 75.6%로 전년(77.5%) 대비 소폭 하락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95% 이상)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4.4%로 전년(69%) 대비 상승한 반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84.4%로 전년(92.0%) 대비 다소 하락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88.6%(전년 77.3%)이고, 현금성결제비율은 93.6%(전년 89.1%)로 대금지급 조건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준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 대비 소폭 하락했고,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전년 74.9%), 수급사업자 67.6%(전년 87.1%)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원사업자의 2.9%(전년 7.2%), 수급사업자의 1.4%(전년 2.9%)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6%이었으며,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9.6%, 공정위 신고는 34.2%였으며, 소송제기는 6.0% 수준에 불과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