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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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백화점·대형마트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서울시, 2월7일까지 단속…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기사입력2025-01-20 12:00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지난해 1월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마트 역삼점에서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의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월7일까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때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품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다.

단,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품을 포함한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은 물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기간에는 638건의 점검을 통해 11건의 포장 기준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