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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배송 수수료’ 조사에 자진시정 신청
공정위, 동의의결절차 개시…의견수렴해 최종안 마련키로
- 기사입력2025-01-20 16: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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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 시 무료(배송비용 포함)·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했다. 또 판매수수료는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받았다.공정위는 이를 “배송비용까지 포함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행위”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자진시정 방안은 먼저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와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동의의결은 절차 개시 이후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로 확정된다.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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