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118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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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1180만원 포상금 1분기만에 작년 전체 수준 돌파…신고 활성화 성과 가시화

기사입력2025-04-16 14: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달청은 올해 1분기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국민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신고 건수,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환수금액 등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77만원까지다. 포상금 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022년 한 해 동안의 총 지급액(1298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조달청의 신고 활성화 노력과 포상금 확대 정책의 성과로 풀이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총액은 연간 기준으로 2022년 1298만원에서 2023년 2658만원, 2024년에는 4992만원까지 증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조달청이 중점 단속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 및 계약 서류의 위·변조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의 거짓·부정 지정 등 총 6가지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신고에 따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부당이득 환수가 결정될 경우, 환수금액의 0.2%~2%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갈수록 방식이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더욱 확대해 숨어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밝혀내고,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