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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로 하루 517명 다치고, 7명이 사망
용혜인 의원, 체계적인 ‘노동재해종합통계’ 도입해야
- 기사입력2025-04-28 12:1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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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최근 5년간 94만3626명이 노동재해로 다치고, 1만2848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517명이 노동재해로 다치고 7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8일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6개 기관으로부터 2019~2023년 5년간의 노동재해 통계자료를 모아 정리한 ‘노동재해종합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8일은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처음 맞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다.
이번 노동재해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일반적인 산재보험 적용대상 뿐만 아니라 공무원재해, 군인재해, 사립학교교직원재해, 선원재해, 어선원재해, 농어업인안전보험상 재해를 합친 내용이다.
용 의원실이 5년간의 노동재해통계에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정리한 결과, 산재법상 재해자는 60만7478명이었으며, 농어업에서는 27만1073명으로 뒤를 이었다. 군인재해 통계에서는 1년에 24명, 월 평균 2명씩 자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원재해 통계에서는 1년에 8명, 1.5개월 꼴로 1명이 과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실은 이번 노동재해종합통계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만드는 과정에서 기관별로 분류와 체계가 달라 종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노동재해를 다른 직종들과 비교하며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노동재해종합통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노동재해종합통계가 도입되면 매년 타 직종과 비교해 재해율이 높은 직종에 대해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을 하는 등의 예방 작업이 가능하다”며, “체계적인 노동재해종합통계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하루에 500명이 넘게 노동재해를 겪고 7명이 사망하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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