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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 공사 ‘주계약자 직접 시공’ 폐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기사입력2025-06-05 10:41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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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지난 2일 예규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직접 시공을 할지, 하도급을 줄지 선택할 수 있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단행한 규제철폐안 13호인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 활성화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함으로써 상호 협력 생산구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 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 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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