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유일교섭단체 47%, 6년새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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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노조 유일교섭단체 47%, 6년새 절반으로 복수노조 이후 노사 지형도 급변…유니온숍도 2/3로

기사입력2015-03-13 15:2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기이코노미

지난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동조합 지형이 통째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교섭에서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곳은 342개소로 조사대상 727개소의 47%를 차지했다. 이는 복수노조 도입 이전인 2009년의 94.7%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다. 고용되면 일정기간 내에 노조에 가입되도록 하는 유니온숍의 비율도 같은 기간 46.1%에서 30.1%로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는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3년 경과 시점을 맞아 단체협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23.9%(174곳)이었으며, 연봉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5.0%(36곳)이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외에 통상수당이 9.0%(174곳)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정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노사가 합의하는 임금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계 제정·변경시 노조 동의(합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8.5%(62곳), 협의는 5.4%(39곳)이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86.4%(628곳), 실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29.0%(214곳)이었다.

전직, 전근 등 조합원 및 조합간부의 배치전환에 대한 노조 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24.9%(181곳)이었고, 협의 규정을 둔 곳은 34.1%(248곳)이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대한 노조 동의(합의)는 17.2%(125곳), 협의는 22.6%(164곳)에서 두고 있었다. 기업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시에 대한 노조의 동의(합의) 규정은 10.9%(79곳), 협의는 19.9%(145곳)에서 두고 있었다. 비정규직의 비중 결정시 노조 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3.9%(28곳), 협의는 3.3%(24곳)이었다.

이밖에 조사대상의 30.4%(221곳)가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나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우선채용은 201곳, 특별채용은 20곳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노동조합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복수노조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 오프) 등의 법 개정 취지가 단체협약에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봤다. 특히 유일교섭단체 규정, 유니온숍 규정 등이 대폭 감소하고, 타임 오프 규정이 신설되는 등 복수노조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 개별적 근로조건 관련 규정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외에 임금제도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없거나 엉성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임금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