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특수강 인수한 세아베스틸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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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포스코특수강 인수한 세아베스틸에 제재 탄합봉강·빌렛 등 경쟁제한 우려…가격제한·공급의무 등 조치

기사입력2015-03-17 13:2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한 세아베스틸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탄합봉강 등 일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4일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9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선 같은해 10월31일에는 이 건과 관련해 임의적 사전심사도 청구한 바 있다.

주요 특수강 상품시장 구조<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은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공구강, 플라스틱금형강, 탄합선재, 자유단조 등 7개 상품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다. 이번 인수로 인해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게 됐다는 의미다. 또 스테인리스 선재-스테인리스 CdBar, 스테인리스 선재-스테인리스 와이어 시장에서는 원재료 공급부터 제품생산까지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 건으로 인해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7개 시장 중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 빌렛 등 3개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이 우려되고, 스테인리스 선재를 원료로 CdBar와 와이어를 생산하는 시장에서는 원재료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탄합봉강의 경우 결합된 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52.7%이고 결합 후 2위 사업자(현대제철)와의 점유율 차이가 41.8%p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탄합봉강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강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면서 경쟁제한성도 높아지게 된다.

주요 특수강

▲탄합봉강: 자동차, 산업기계 등의 부품 및 베어링 소재로 사용됨
▲빌렛: 탄합봉강의 소재로 사용되는 반제품
▲라운드빌렛: 무계목강관(Seamless Pipe)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반제품
▲스테인리스 선재: 스테인리스 CdBar와 스테인리스 와이어의 소재로 사용됨
▲스테인리스 CdBar: 자동차, 기계 등에서 볼트, 너트 등의 소재로 사용됨
▲스테인리스 와이어: 자동차, 전기전자 등에서 샤프트, 스프링 등의 소재로 사용됨

빌렛의 경우에도 결합된 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44.8%에 달해, 2위 사업자(포스코)와의 점유율 차이가 17.1%p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2개 밖에 없던 전기로 이용 빌렛 사업자들가 하나로 결합하면서 경쟁제한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이 직접 경쟁하고 있는 탄합봉강, 빌렛 및 라운드빌렛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가격 인상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먼저 대량구매자로 인해 가격 인상 등이 억제될 수 있는 자동차용 탄합봉강의 가격인상 등에 나머지 비자동차용 탄합봉강의 가격인상 등을 연동시키기로 했다. 비자동차용 탄합봉강의 인상률은 자동차용 제품의 인상률 이하로, 비자동차용의 인하율은 자동차용의 인하율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빌렛 및 라운드빌렛의 가격 인상 등은 탄합봉강 전체의 가격인상 등에 연동된다. 빌렛 및 라운드빌렛의 인상률을 탄합봉강 전체의 인상률 이하로, 빌렛 및 라운드빌렛의 인하율을 탄합봉강 전체의 인하율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격차별 및 공급량 조절 제한조치도 내려진다. 경쟁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매선 봉쇄가 우려되는 빌렛 및 스테인리스 선재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차별 및 공급량 또는 공급비율 조절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