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압도적 회원수’ 표기 듀오는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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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고법, ‘압도적 회원수’ 표기 듀오는 “과장광고” “2013년 11월 공정위 처분은 정당” 판결

기사입력2015-03-19 15:3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등의 내용을 광고한 결혼정보 업체 듀오정보의 행위는 과장광고가 맞아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듀오정보에 행위금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한 공정위의 2013년 11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18일 냈다.

재판부는 듀오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통수단 등을 통해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광고하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사실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비교 내지 거짓·과장 광고라고 밝혔다. 또 듀오정보가 ▲‘점유율 63.2%(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한 것도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다.

이에 앞선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는 ‘압도적 회원 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광고를 한 듀오정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듀오정보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광고한 것은 부당한 비교광고이며 ▲‘점유율 63.2%’는 결혼정보 업계에서의 점유율을 부풀린 과장 광고인데다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공정위는 “듀오는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했고,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표기한 것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공정위 자료를 인용 및 가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듀오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듀오정보 측은 ▲압도적 회원수라는 광고 문구는 2012년 공정위 자료에 근거했으며 ▲당시 공정위 발표한 매출액을 근거로 한 듀오의 점유율은 63.2%라는 등의 이유와 제시하며 행정소소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