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있다면 해지 가능한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계약에서 벗어나려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혼자 판단하고 찾아내기에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신중한 ...
“무주택 서민 제도 ‘지역주택조합’ 개선 필요”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본인이 가입하려는 조합이나 추진위의 토지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심의, 주변환경평가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 ‘토지’ 이용하지 않고는 갈수 없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통행로가 이웃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자 화근이 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나 입장 차가 커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변호인의 정확한 법리적 검토와 조력을 통해 통행방해금지...
재개발 ‘분양계약’ 후 입주권 포기하고 싶은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기존의 주택·토지에 대해 모두 금전적으로 정산을 받고 조합원 지위에서 나가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개발 등의 사업은 재건축과는 달리 사업이 진행...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납입금 바로 돌려받나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시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구함으로써 신탁사로...
객관적인 부동산 가치 알아야 사기피해 안 당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기획부동산 사기는 언제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 판매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율 거짓말 했다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A가 2020년 11월16일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됐던 사업대상부지의 토지확보율이나 동의율 등 사업추진상...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타인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제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해제청구 권리있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토지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시에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서 있다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대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