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해제청구 권리있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토지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시에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서 있다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대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
지역주택조합원 분담금 증액…탈퇴할 수 있나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가입 당시 예견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액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를 시작할 때 그 사업의 규...
건설 경기하락 직격…‘지역주택조합’ 청산하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최근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PF대출 등 건설자금이 말라 각종 부동산 신규 건설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2020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제’를 전제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유의해야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최근 데이트앱을 통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이 교제를 전제로 한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 기획부동산 업체의 임직원이 공모한 범죄도 있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셋값 ‘깡통전세’ 피해 급증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보통 빌라의 경우 투자가치가 높지 않아 이에 거주하려는 자는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주로 사회초년생 내지 신혼부부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보금...
지역주택조합 인가 못받아, 계약해제 가능할까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이 판례는 추진위가 최초 홍보한 계획이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기 ...
내 땅인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보니 남의 땅이라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후 땅을 돌려 달라고 한다. 무조건 돌려 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