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쿠팡로지스틱스, 대리점법 위반” 공정위 신고 13일 시민단체와 택배대리점주들이 공동으로 쿠팡로지스틱스를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
“KT사장 후보, 어느 주주 추천인지 공개해야” KT CEO 후보 지원이 12일 마감되자, 13일 KT새노조는 “지원자는 자천인지, 어느 주주의 추천인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KT 구성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려하는 정치권 낙하...
“소비자물가 상승률 8월 이후 다시 높아질 것”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주춤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7월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
3분기 중견기업 설비투자·생산·수출 다소 개선 올해 3분기에는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생산·수출 상황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 전반의 상황과 내수에 대한 불안이 여전해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은 인력문제 해결, 간병비 부담 덜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저녁 6시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이화의료원 서울병원 등 전국 의료기관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전국 127개 지부(145개 사...
서로 이해하는 인간사회의 이상적 관계 보여주다[이다의 미술산책…라파엘로 ‘가바의 성모’와 그가 만난 천재들]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라파엘로처럼, 그림 속 세 인물은 서로 눈과 손을 마주하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
거대 플랫폼 앞에 입점업체는 대항수단이 없다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수수료 등 비용부담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기도 힘든 것이, 소수의 거대 플랫폼 중심으로 이미 온라인 시장이 정리돼 있기 ...
고속도로 종점 변경, 누가 봐도 이상하다[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날파리떼 선동이라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이 날이 갈수록 석연찮은 의혹들이 더해진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정치 생명을 걸고 한판 붙자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친 언사와 야...
국내은행 해외진출 확대…아시아권 점포 증가 지난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40개국에 총 207개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말(204개, 39개국)에 비하면 3개 늘었고,...
디스커버리 제도, 기술탈취 피해 막을수 있을까 특허청은 최근 원스톱 분쟁 해결과 처벌 강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을 통해 기술유출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조사 기능...
미국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NPE가 주도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이 NPE의 제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을 말하며,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
예보, 잘못 보낸 돈 2년간 86억원 찾아줬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운영 2년 만에 86억원을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
상장기업 적격한지 ‘경영 계속성·투명성’ 본다[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292)모험자본 조달시장 ‘코스닥’ 진출하기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129개 기업이 신규로 상장해 총 3조원의 공모금액을 조달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 조달시장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미래에셋 과징금 취소소송서 공정위 승소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미래에셋 그룹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
3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근로자가 ‘갑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경기도는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명중 1명이 장마철 발생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명중 1명은 장마철에 발생하고,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는 치사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
연차휴가 자유롭게 쓰는 노동자 절반도 안된다 현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민주노총은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예상피해 조사가 없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놓고 정치권이 ‘과학이니, 괴담이니’ 이해할 수 없는 다툼을 하는 동안 관련 당사자들은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0일 개최한 ‘일본 핵 오염수 피해 국회 증...
아세안 협력 ‘중점·전략·미래’로 나눈 전략 필요 중국에 이어 최근 아세안 교역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분야 협력을 통해 신규 경제교류 수요를 창출하고, 아세안 맞춤형 수출전략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세안 ...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13일 시민단체와 택배대리점주들이 공동으로 쿠팡로지스틱스를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
KT CEO 후보 지원이 12일 마감되자, 13일 KT새노조는 “지원자는 자천인지, 어느 주주의 추천인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KT 구성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려하는 정치권 낙하...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주춤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7월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
올해 3분기에는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생산·수출 상황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 전반의 상황과 내수에 대한 불안이 여전해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저녁 6시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이화의료원 서울병원 등 전국 의료기관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전국 127개 지부(145개 사...
[이다의 미술산책…라파엘로 ‘가바의 성모’와 그가 만난 천재들]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라파엘로처럼, 그림 속 세 인물은 서로 눈과 손을 마주하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수수료 등 비용부담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기도 힘든 것이, 소수의 거대 플랫폼 중심으로 이미 온라인 시장이 정리돼 있기 ...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날파리떼 선동이라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이 날이 갈수록 석연찮은 의혹들이 더해진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정치 생명을 걸고 한판 붙자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친 언사와 야...
지난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40개국에 총 207개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말(204개, 39개국)에 비하면 3개 늘었고,...
특허청은 최근 원스톱 분쟁 해결과 처벌 강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을 통해 기술유출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조사 기능...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이 NPE의 제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을 말하며,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운영 2년 만에 86억원을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292)모험자본 조달시장 ‘코스닥’ 진출하기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129개 기업이 신규로 상장해 총 3조원의 공모금액을 조달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 조달시장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미래에셋 그룹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근로자가 ‘갑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경기도는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명중 1명은 장마철에 발생하고,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는 치사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
현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민주노총은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놓고 정치권이 ‘과학이니, 괴담이니’ 이해할 수 없는 다툼을 하는 동안 관련 당사자들은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0일 개최한 ‘일본 핵 오염수 피해 국회 증...
중국에 이어 최근 아세안 교역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분야 협력을 통해 신규 경제교류 수요를 창출하고, 아세안 맞춤형 수출전략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세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