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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갑갑하다. 무엇보다 기업의 손실과 투자위축을 우려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천시한다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식대 비과세·최저임금…근로계약서 갱신해야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LAWFORM)’의 운영사인 아미쿠스렉스 정진숙 대표 변호사는 지난 22일 아미쿠스렉스가 개최한 ‘2023년 근로기준법 세미나’에서, “근로기준법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사소한 실수로 인...
에이훠스트, 튀르키예에 아동복 250벌 기부 의류수출 중소기업 에이훠스트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현지 아이들을 돕기위해 국제사랑의봉사단을 통해 아동복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러우 전쟁 1년, 대러수출 직격…이익은 중국에 현지시간으로 지난해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러우전쟁의 여파는 ...
공정위, 피앤씨랩스 제재…서면없이 자료 요구 마스크 팩 제조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
‘#무정부상태’ 해시태그 유행…정부는 뭐하고 있나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사 부자들에 대해서는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KT에 연이어 패소 지난 1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소비자 1837명이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로써 KT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총 17건의 소송 중 16건이 원고 ...
눈 맞춘 생명체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특별함 [그림을 읽다:Artist] (148) 플로라 보르시 플로라 보르시는 헝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Robert Capa), 모호히-너지(Moholy-Nagy), 앙드레 케르테츠(André Kertész), 브라사이(Brassaï)의 계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조치 3월 집중감독 예고 고용노동부는 2~4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22일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시작으로 2월은 건설현장의 해빙기...
반도체 수출 ‘충격’…경기전망 ‘악화’ 어디까지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인해 관련업종 경기전망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재고과잉까지 겹쳐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월 BSI ...
서울시, 소상공인·디자인기업 육성 42억원 지원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함께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2월부터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소상공인·디자인기업 육성을 위한 6개 사업에 42억...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수수료율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50억 뇌물혐의 무죄판결…양심과 정의는 어디에” ‘국민의 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 청년진보당과 청년학생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21일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국회의원 아...
법의 공정 의심되는 판결 ‘50억 뇌물혐의 무죄’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8일 재판부는 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알선 대가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 통념이나...
“IT서비스 ‘클라우드 시대’ 사업구조전환 못해” IT기술이 발전하고 IT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자동차, 건설, 에너지, 의료, 물류, 금융 등 새로운 응용분야가 증가해 국가 중요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IT서비스 산업은 고객 맞춤형 컨설팅부터 시스템구축(SI)·운영(SM), IT시...
명문장수기업제도처럼 장수소상공인 육성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없이 세금납부하는 관세계좌 도입 추진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통합 관세납부 전용계좌(관세계좌)’ 도입을 추진한다. 또 잠자고 있는 환급가능액을 스스로 조회해 미환급 정보를 확인하는 ‘수...
성장 DNA ‘業·場·人’ 갖춘 스타트업 발굴하라 스타트업에 투자한 기업들의 신사업 성공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스케일업 잠재력을 갖춘 투자대상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業), 시장·산업(場), 창업팀(人)’에서 성장 DNA를 갖췄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
고객예탁금으로 2.5조 수입 증권사, 이자는 찔끔 20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고객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4670억원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
중소기업에 투·융자복합금융 90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성장공유형대출 900억원을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전환사채(CB),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