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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임금 삭감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수는 있으나, 장기간 동안의 임금 삭감은 직장 몰입도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무엇보...
비상사태 맞고서 뒤늦게 “1차” 수출지원 협의 정부 관계부처들이 모여 “1차”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무역적자 누적에도 문제없다던 정부가, 수출감소라는 비상상황에 접어들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속도가 크게 느린 대응이 안일...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감시 필요성 상당히 높아”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거...
“소상공 개인신용·대부업도 대환대출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동주·민병덕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위기소상공인단체 등과 함께 소상공인 직접대출·대환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의 방역조치가 ...
스타트업 ESG “해외 진출, 공급망 편입 기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하는 ESG 경영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처럼 초창기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 탄생 목적 자체가 ESG 경영 목표와 맞닿아 있다. 또는 IPO 혹은 ...
감성적 공예품이 우리 일상에 예술품으로 스며들다 [김찬용의 Hidden HERO]…(66)콜랭에클로에 작가 과거 예술품을 수집하고 일상에 둔다는 것은 힘이나 자본을 가진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었다. 아마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대중에게 고가의 예술품을 자신의 집에 소장하고 ...
처벌로도 못 줄였는데…산재정책 “자율” 전환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사전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
개인정보 유출… 쿠팡 등 20개사 과태료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0개 사업자가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총 9260만원의 과태료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맞춤 전략' 필요하다 특허청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기술보호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이란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 영업...
MS·어도비·한컴 구독약관 “위법”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도해지 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늘어난 등산·캠핑족, 관련용품 수입 증가 등산, 캠핑 등 야외 휴양 활동이 늘면서 관련용품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야외 휴양 용품 수입은 3억 55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액은 3억 400만 달...
“산은 부산이전, 금융경쟁력에 도움 안된다” 최근 산업은행의 이전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산업은행 내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을 고려해 산업은행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따른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은 예술일까 아닐까 AI가 생성한 그림이나 음악 등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예술 커뮤니티에서는 AI가 생성한 예술작품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AI로 그린 만...
아직도 이런…편의점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증가 편의점 납품업체들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0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
업무개시명령까지…화물연대 파업 충돌 확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한 반면, 정부는 엄정 조처를 예고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29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5개월 전...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두달 연속 하락세 중소기업계가 체감하는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1.7로 전월대비 0.6p 하락했으며, 두 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와 고물가, 글로벌 경기부진 등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 체감경기 악화가 지속...
폐플라스틱 재활용 적합업종 대신 협약 아쉬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권고 대신 상생협약 체결로 최종 결정했다. 종이 한 장으로만 남는 협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
심상치 않은 對중국 무역수지 연속 적자 행렬 올해 2분기와 3분기의 對중국 무역수지가 각각 -17억 달러, -3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對중국 무역수지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무역수지 악화 원...
SK매직 식기세척기, 화재 우려 있어 리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SK매직이 화재우려가 있는 자사 식기세척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대상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7월말 사이 생산한 6인용 식기세척기 16개 모델 13만7000대다. 제...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대출금리 인하 촉구 진보당이 2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대출금리 인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이자장사를 벌이고 있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 4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