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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대기업·재벌 살리자고 소상공인 말살”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우후죽순으로 들어...
카카오, 소상공인 카카오톡 마케팅 비용 지원 3일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카카오 소신상인 지원 혜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소신상인 지원 혜택’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단골을 확보하고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
부가세 인상 논의, 치솟는 물가에 날개달 우려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의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자물가가 두달 연속으로 6%대의 상승률을 보인 와중에, 부가세 인상이 논의되면 치솟는 물가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시작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
외형상 유사한 ‘전출’과 ‘근로자파견’ 구분해야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전출이란 원래 고용된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기업으로 옮겨져 그 기업의 지휘·감독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출은 주로 기업의 업무 노하우나 기술 등을 전수하기 ...
GS리테일, 납품업체에 200억원대 부당수취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200억원 이상을 걷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물가대응 속수무책…7월 외식물가 8.4% 상승 7월 들어 외식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올랐다. 6월(8.0%)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8%대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29년 전인 1992년 10월 8.8%의 상승률에 바짝 다가섰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유류세·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횡재세가 대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횡재세는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용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재세가 2022년 적용될 경우 3~4조원 규...
물가 오르면 납품가격 오르는게 당연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김용진 회장] 김용진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는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졌지만, 실효적인 지원은 부족...
취학연령 하향…‘제발 쓸 데 없는 짓 말라’는 반응 인재가 자원의 전부인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은 모든 구성원의 주요 관심사다. 그럼에도 교육계와 관계당국과의 사전 논의도 없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된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은 당연하다. 취학연령 하향이 꼭 필요...
KT, 소비자분쟁 조정신청 3년 연속 1위 불명예 KT가 통신3사 중 소비자와의 분쟁이 가장 많은 기업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KT의 무선통신서...
7월 무역수지 46억 달러 적자…4개월 연속 적자 7월 무역수지는 46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무역적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607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높은 에너지 가...
중소벤처기업 해외거점 수출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장을 위해 해외거점을 활용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 및 추진하기로 했다. 1일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판로개척 및 수출활성화...
물가급등·고금리…소상공인 하반기 더 어둡다 물가급등과 임차료,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하반기 전망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말부터 7월8일 사이 음식점업·도소매업·기타 서비스업...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은 인기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두 제도는 오랜 시간의 공론 과정 끝에 우리 사회가 상생하며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라는 사...
편견과 잘못된 판단…다양성과 다름에 집중하다 [김찬용의 Hidden HERO]…(62)임송은 작가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천재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우영우가 사회적 편견을 깨고 변호사로서 사...
근로계약 불이행에 위약금 예정한 계약은 위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부상...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월세소득공제 확대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집값 하락과 상승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부동산 보유·거래세 경감책부터, 경기와 주택시장 위축을 고려한 지방 규제지역 해제까지 다양한 제도 변화가 하반기에 본격화된다. 총부채원...
물가, 금리인상, 실물경제지표 둔화 속도 주목 [김현섭 PB의 금융경제]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글로벌 경제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지출계획과 경기동향에 대한 설문조사인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는 사상 최저치 수준인 50을 기록했...
메타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절차 철회했지만 메타(Meta)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 진행을 철회한다고 28일 고지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등은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이지만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