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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경제정책·산업정책적 목적 최저임금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다시 최저임금 논의가 불붙었다. 대선을 눈앞에 둔 정치세력간 논쟁 때문이다. 급기야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어떤 대한민국을 원할까 코로나19 시국 2년 동안 뼈저리게 배운 것이 있다. 평범함이 특별함이고, 곧 기회라는 것을.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평범함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적임자를 뽑는 기회다. 5년간 대한민국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내 버려두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가짜 말고 진짜가 나설 때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들은...
가맹점 창업 전 정보공개서 등록내용 꼭 확인을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영세한 가맹본부일수록 법위반 사례가 많다. 창업 경험이 적어 가맹본부에 대한 검증능력이 없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 전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브...
통상임금 승소 현중노조 “지급계획 협의해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지난 2012년 12월 울산지법에서 대표소송을 시작한지 9년 만의 판결로 많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
“원자재가격 상승 절반도 납품가에 반영 못해”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65) 하도급거래 하도급 납품업체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절반 이하를 납품가에 반영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가맹거래사협회, 수원대와 전문인력 양성 협력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수원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이 창업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수원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은 양 기관의 상호 성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인재...
가구 평균 부채 6.6%↑, 자산·소득증가 재무건전성 개선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구의 평균 자산과 평균 소득도 함께 늘어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됐다는 평가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주의를 줄 필요 있을 때 위험신호 ‘빨간 깃발’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자동차 경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마샬(marshall)이다. 이들은 오렌지 색 유니폼을 입고서 자동차 운행과 드라이버(driver)의 운전을 돕는 운영요원으로서 정비, 코스 안내, ...
기술탈취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해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64) 기술보호 정책제도 강화해야 현 정부 들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효적으로 기술...
가방소매업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하도급사 기술 제작도면 타사에 넘긴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의 제작도면을 타 하도급사에 제공해 기술유용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대우조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명령은 ...
온라인 광고계약…‘단순 변심’ 계약해지 분쟁 많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했다.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
젊은이 ‘빵집 순례’ 대명사…“태극당은 서울입니다” [태극당 신경철 전무] 광복의 기쁨과 함께 서울 한복판에 탄생한 태극당. 1940년대 당시 서구문화를 흡수하며 신문물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던 곳이었다. 1973년 현재의 본점이 위치한 서울 ...
“내년 물가는 안정세…12월 상승폭 둔화 전망” 11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12월에는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내년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5일 KB증권 보고서를 보면,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보다 3.7%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인 3.2%를 큰 폭으...
혼밥, 혼영…1인 가구 경제변화 가늠 지표 되다 2010년대 초반 처음 ‘솔로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알려질 때만 해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유통업종의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이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대선후보 공개토론 하자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과 지원책 그리고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대책 마련이라며, 양당 대선후보의 추경확보 공개 토론을...
대출 연체율 한달새 대기업 줄고 중기는 늘고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0.25%를 기록했다. 9월말(0.24%)보다 0.01%p 상승했지만, 지난해 10월말(0.34%)보다는 0.09%p 하락했다. 9월 대비 10월말 원화대출 연...
휴대전화 구매할 때 지원금 지금보다 2배 오른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했...
과거 ‘신분’보다는 인재의 미래 가능성을 보았다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장애인 집안에서 계모의 미움을 받으면서 자란 순임금이나, 도살업을 하던 노비 출신 요리사였던 이윤이나, 들녘에서 막노동하던 노예 출신 부열 같은 이들이 정치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한 시대...
IP 가치 평가로 자금조달…지식재산 금융 확대 특허청은 IP금융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코로나19 대응기업 총 9개사에 총 291억원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IP금융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활동이다. 기업이 보유한 IP의 경제적 가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