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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반한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은 무효가 된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
“누구나 명품 셀러가 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할 것” [㈜서플라이디 이응천 대표]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서플라이디(SUPPLY’D) 이응천 대표는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아날로그 방식의 명품 유통구조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변화는 소비자에게는 ...
대기업 총수 4명 중 1명은 등기임원 안 맡아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등기이사를 맡지는 않는 대기업 총수가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리더스인덱스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의 총수 및 친인척의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조사한 ...
법인 본점 이전 시 새 소재지에만 등기해도 돼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임원 변경시 본점 소재지에만 등기해도 인정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
‘바이오헬스’ 제품화·규제 대응전략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첨단 의료 AI 헬스케어 ▲...
통상환경 ‘풍파’…관세·경제안보 위기 눈앞에 새해 글로벌 통상환경을 풀이하는 키워드로 ‘풍파’가 등장했다. 어느 때보다 모진 풍파에 시달려, 통상환경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3일 펴낸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험난한 風...
SNS 통해 부동산 분양계약했는데 해지할 수 있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문자메시지로 특정한 판매업자가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방문판매 등...
일부 항공편, 정비 점검완료 이전에 승객 탑승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기종(B737-800)을 보유한 6대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B737-800 기종은 총 101대로 집계됐다. 제주항공이 39대로...
스톡옵션 부여…정관 기재·주총 특별결의 필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은 회사가 임직원 혹은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대학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저변을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중심대학’ 2곳을 신규 모집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모집 목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에 창업중심대...
무역기술장벽(TBT) 4337건…전년대비 6% 증가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433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특히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WTO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무...
영업비밀 보호…비밀로서 관리하는 ‘조치’ 필요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우리 회사 영업비밀 지키기①] 최근 반도체, IT,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돼 국가·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온도’는 계급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졌다 [황재민의 히치하이킹…송민지 작가] 해가 질 무렵 찾아갔던 전시공간은 스산하고 추웠다. 이건 정말로 냉장고 같다고 생각하며 전시장을 벗어났던 기억이 난다. 그 뒤 며칠이 지난 후, 비상계엄 이후 탄핵을 표결하기 위한 시위...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침체된 내수 살릴 수없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연간 재정지출 계획의 63% 수준인 358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수침체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민생이 시급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단순한 임시방...
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새만금개발청이 1월 한달간 입주기업을 방문해, 2025년 기업지원사업을 설명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새만금...
의정부~장흥~대곡…‘교외선’ 21년 만에 달린다 경기도는 의정부와 고양시 대곡을 연결하는 교외선이 오는 11일 오전 6시 첫차 운행을 시작으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30.5km 구간인 교외선에는 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원릉, 대곡 등 6개 역이 있고, 이중 송추, 장흥,...
인플루엔자 환자 9주 연속 증가…예방에 백신접종 10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올해 1주차 인플루엔자 환자는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
병원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근로시간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형식만 당직근무이고 실제 하는 일은 통상의 업무인 경우가 많다. 병원 응급실의 간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당직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
강원도 평창 ‘어름치 마을’에서 생태관광 체험 환경부가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002년 8월 지정) 내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 일대는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의 원시자연 경관이 잘 유...
수출 증가세 예상되지만 문제는 불확실성 확대 올해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한국 수출도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수출 하방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 대상국가별 경제 및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