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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정한 전직…소명기회 없이 처분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절차 무시 ‘징계’…징계사유여도 무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에 대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해 징계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푸른색만이 존재하는 바다가 아니라 오방색이 있다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전혁림 통영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낸 전혁림은 그 바다를 가슴에 품고 그렸다. 전혁림의 바다에는 그저 푸른색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방색이 등장한다. 알록달록한 색상은 마치 바다 위로 부서...
소상공업 지원정책…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 이젠 소상공업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불행히도 전문가들로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과 지원만 할수는 없지 않은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2% 매각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2%, 약 1445만주를 매각해 공적자금 1493억원을 추가회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87.9%에서 89.1%로 1.2%p 상승했다. 매각은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외 대...
“K팝 선생님들의 해외 진출은 또 다른 한류다” [월드케이팝센터 박성진 대표]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월드케이팝센터의 박성진 대표는 10년씩 연습하고도 데뷔하지 못하거나 톱스타 자리에 오르지 못해 전혀 다른 직업의 세계로 빠지는 연습생들에게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나같이...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다른 업무…환수조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중앙재정에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전쟁기념사업 등 국방 분야 등이었다. 지방재정에서는 ▲사회복지 ▲산업 ▲보건 ▲...
5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정보 전면 공개 조달청이 5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진행내역과 결과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 MAS 2단계 경쟁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 제품을 5000만원(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중소제조기업제품은 1억원...
산업정책, 혁신주체, 시스템 모두의 변화 필요 OECD는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9위로 추정된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달성한 바탕에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제조업계 사정이...
“국내외 거대 플랫폼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ICT 특별전담팀을 재편해 시장을 선점한 국내외 거대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다양한 도전과 과제...
코로나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블록체인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업에 집중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 형태로 나타나는 암호화화폐, 비트코인 등과 같은...
선거 끝, 정쟁 끝내고 코로나 대응지원 집중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속에서 방역 최일선에 선 서울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지원하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쟁은 잠...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240만원…2.3% 감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 국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주류음료(14.6%), 가정용품·가사서비스(9.9%), 보건(9.0%) 등에서 증가했지만, 의류·신발(-14.5%), 오...
자녀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김형봉의 경제 읽기] 자녀의 씨앗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은 길게는 십수년간이 걸리고 긴 호흡이기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하루하루 시세 흐름을 무시하고 쌓아갈 수 있는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오히...
사용자 인사권인 전직·전보…실질이 징계라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절차 무시 ‘징계’…징계사유여도 무효㊤ 사용자는 전직이나 전보, 이른바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무지나 부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외형적으로 실질적인 징계를 시도하려는 유혹에 자주 빠...
비대면 확대영향 은행점포 최대 감소 지난해 은행점포가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총 6405개로 1년만에 304개 감소했다. 은행점포는 2016년 180개 줄어든데 이어 2017년 -312개로 급...
새만금산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 국토교통부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그 동안은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
중소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회’를 오는 15일 오전 7시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책연구회는 지난 3월12일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공동 연구회다. ...
의류공장 공개…베낄 것을 두려워 할 이유없다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㉙의류기업 공장 공개 알리바바 슌시 공장은 쿠트스마트나 선라이더 공장을 이미 앞섰다고 말해야 한다. 이들은 공장만 자동화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고객의 수요마저도 예측하는 일...
중소기업 구조조정 전문컨설팅 기구 필요하다 [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248) 구조조정 전문컨설팅 기구 필요 한계기업에 몰린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전문컨설팅 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
롯데칠성 자회사 부당지원…중소기업 기회 뺏어 롯데칠성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결과, 중소기업의 기회를 뺏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2억원을 부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