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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플랫폼으로 중기 수출을 빠르고 저렴하게 [메이트코리아㈜ 신덕화 대표①] ‘청년보부상’을 자처하는 메이트코리아㈜ 신덕화 대표는 메이트코리아가 국가별로 구축해 둔 영업채널을 활용하면, 중소기업이 빠르고 저렴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해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단체 동의는 불필요 어차피 양보와 타협을 통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1년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2000명을 상회하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단연과 30개 경제단체의...
2006년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2%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이지만, 생계형 창업자들이 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폐업률도 높다.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폐업 자영업자가 증가하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된다는 ...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올해보다 0.03%p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3%p 인하된 1.53%로 확정됐다. 또,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이 신설되고, 수가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28일 공고했...
배달의민족 인수 DH, 요기요 6개월 내 팔아야 “공정위는 국내에서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SE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M&A건에 대해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28...
임대·유지보수 용역…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 내년부터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시 해당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가자격은 중소기업 직접생산자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난해 소상공인 업체·종사자 모두 증가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총 277만개로 전년대비 1.1% 늘었고,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총 644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 감소했다.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상권쇠퇴와 경쟁심...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다르다면 [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상당한 행정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데, 사...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구직촉진수당 신청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
고시원 미용실 의류업…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2021년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 대상 업종인 경우 한정)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됐다. 추가되는 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
집권여당, 1세대 1주택 원칙마저 폐기할 셈이냐 1세대 1주택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집권여당 최고위원회가 염려하듯, 이념공세에 저지 또는 좌초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을 사실상 부정하는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
조각, 설치, 사진, 영상에서 독자적인 영역 구축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0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SBS문화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20’이 12월4일부터 2021년 4월4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의 작...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시행 속도가 아쉽다 직장기반의 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속도는 아쉽다. 소득파악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긴급한 소득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
“이동통신사업자, 통화내역 열람기간 확대해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
개인회생절차…중지·금지 명령 제도 활용하라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의 중지·금지 명...
소비자·소상공인 모두 만족하는 무인결제 매장 [㈜넥스니즈 박명현 대표] 무인 결제솔루션과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넥스니즈에게 올해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비대면 경제’의 성장은 극적이다. 그 ...
40년된 가게…오랜 세월 들락거렸을 단골 모습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7. 성탄] 가게 앞을 서성이다 유리창 가까이 붙어 내부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가게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들락거렸을 것 같은 단골들의 모습과,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서...
전봉민 의원,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내려놓아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전봉민 의원한테 필요한 것은 어정쩡한 사과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탈당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으니 본인이 알아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민주당 당적이었던 김홍걸·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받고 8만여원 더 썼다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받고 추가로 8만여원을 더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은 재난기본소득 소비금액 10만원당 최대 18만5566원을 소비했으며, 이로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