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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고객의 이익보다 이재용 사익을 선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직전 삼성증권이 벌인 사실상의 사기행위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단죄하지 않으면, 동일 유사한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고객의 이익과 이...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사회정의에 반하는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
전기차 충전기 고장 수리에 매년 1.8억원 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치·관리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매년 1650여건의 고장 및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이제는 낯설지 않다 [조병옥의 중소기업 CSR] ①CSR의 개념 CSR은 영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앞글자를 따서 표기한 것으로, 우리 말로는 영어를 직역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지속가능경...
중기연, 몽골·필리핀 공무원 금융 역량강화 연수 중소기업연구원이 오는 12일부터 9일간 몽골 및 필리핀의 중소기업 금융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 역량강화 프로그램’ 3차년도 온라인 연수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금융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2018년 중소기업연구원이 ...
이통3사의 5G서비스 속도 광고는 “허위과장”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 3사(SKT·KT·LGU+)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5G서비스 광고가 허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 3사가 2018년부터 5G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상공인 경영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한 두 달만 참으면 괜찮으리라 생각했던 코로나19 시국이 8개월을 넘어섰다. 거리에는 빈 상점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가게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임차상인의 가장 큰 ...
네이버, 자사 쇼핑·TV 키우려 검색알고리즘 조작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네이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
‘제2 삼성전자·네이버’ 같은 글로벌혁신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6일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
다른 기술 융합제품도 ‘공공조달 멘토제도’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다.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 1328건 위반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 위반건수가 3054건에 달했다. 제도를 위반해도 공공기관평가에 반영된 사례는 3년간 2개 기관뿐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회사에서 흐르는 정보 보면 스마트공장 보인다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⑥수직·수평 정보흐름 잇는 스마트공장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이 업무의 시작이라 한다면, 고객의 주문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일 처리과정은 대개 ‘수평적’이다. 제품기획, 제품개발, 생산기...
이재용 기소 삼성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의 핵심 기업은 삼성물산이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핵심계열사 여럿이 함께 거론된다. 삼성증권의 경우 별도의 제목 아래에 서술됐다. 그 제목은 “금융투자업자인 삼성증권의 ...
부동산 계약할 때 위약금 조항 없다면 계약금은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㉚계약금 배액배상 약정이 없는 경우 법률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시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몰취할 수 없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17% 비싸게 전기료 부담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1조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압A를 쓰...
6년간 대기업의 담합 관련 매출액이 11조7천억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이 적발된 대기업들의 담합과 관련된 매출이 11조66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
한국 특허, 브루나이에서도 별도 심사없이 등록 한국에서 등록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도 별도의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현지 특허청에 특허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현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인정제도는 자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
상장사 공시규정 위반 사례 증가…투자자 피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법인이 늘었고, 이들 불성실공시 법인 10곳 중 4곳은 두 번이상 위반했다. 반복되는 불성실 공시 기업 행태로 그 피해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입찰·공모 참여한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0)다른 사람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식, 아이디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지키려고 했으나 지켜내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야 한다. 아이디...
소상공인·건물주 모두 함께 사는 추가입법 필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8월 모든 산업의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서비스업(-1.0%)은 지난 3월의 -4.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중심인 대면서비스업에서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