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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손배 한도 5배, 재벌 불법행위 억제 힘들어” 경실련이 법무부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안에 대해 “배상책임의 한도를 손해의 5배로 한정하고 있는 점”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기 힘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
코로나19 재확산…美 경제핵심 민간소비 위축 살아나던 세계경제가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역시 세계경제 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반기 일시적인 완화국면 동안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재유...
사람마다 타고났다는 착한 마음 어디로 간 것인가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인간이 본디 선한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윤리적으로도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식조차 학대해 결국 죽음으...
가맹점주단체의 ‘교섭권’ 강화…어떤 방식으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방안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여당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 간의 교섭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일부 언론은 가맹점주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본인이 희망하면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신청 받는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100만~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에 재난상황 명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
재기의 희망…폐업 소상공인 20만명 5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
“통신 3사, ‘착한 통신비’로 사회적 기여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논란에서 빠진 대목이 있다. 바로 통신3사의 이윤과 사회적 기여”라며, “이번 정부의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통신3사가 ‘착한 임대인’ 캠페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코엑스에서 ‘반도체 IR 컨퍼런스 2020’를 개최하면서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투자대상 기업으로는 자율주행차 분야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A社가 선정돼 23일 투자금 15억...
공정경제 3법, “재벌을 때려잡자는 게 아니다”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이들 모두에게 되물어야한다. 장제원 의원의 언어로. 이재용 부회장이 장악한 삼성전자 이사회를 견제할 법적권한을 가진 감사위원 임명권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운...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연구원과 콘텐츠 공동제작 중소기업 전문 인터넷 경제신문 ‘중기이코노미’가 ‘중기이코노미TV’ 채널을 열고 중소기업 정책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과 협업을 시작했다.중소기업연구원과 중기이코노미는 22일 ‘중기정책 연구 홍보활성화를 위한 유튜브 채널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 정규직 전환 규정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
천재 여성작가가 비운으로 남지 않는 시대이길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카미유 클로델㊦ 천재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Camille Claudel, 1864~1943년)이 살았던 19세기 말은 여성 예술가가 자신의 꿈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렇게 입에 침이 마...
소상공인 10명중 8명 “3/4분기 경영상황 악화될 것” 소상공인 10명중 8명은 올해 3/4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번 4차 추경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14일부터 1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4대 보험료 있는지 체크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임원에 대한 4대보험 적용원칙은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자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직장) 가입...
서울 공공기관과 소상공인 거래하는 전용 마켓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은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이 거래할 수 있는 지자체 최초의 전용 마켓이다. 서울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잠재적인 소비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사·출연기...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올해는 온라인서 열린다 매년 서울의 여의도, 반포, 청계천, DDP 등에서 열리던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상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이번 온라인 ‘서울밤도깨비야시장’ ...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 사용액·신규등록 2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는 20만원 이상을 경기도지역화폐로 충전하고 사용하면 기존 10% 인센티브와 함께 15%에 해당하는 추가 소비지원금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단순화·규제완화 먼저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라 한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가능해, 업계에서는 토종자본 주도 유니콘기업의 등장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벤처투자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단순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