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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거품빼기, 민간주도 공급구조 뜯어고쳐야 정부는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헤아려,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 3기 신도시 건설에 앞서 민간건설사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 등 공급구조 개혁안 먼저 마련해라.
신체 미술…작가가 작업하는 곳이 작가의 신체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몸이 몸에게 하는 예술 비토 아콘치는 자신의 손바닥과 팔뚝, 허벅지 등을 강하게 물어서 선명한 이빨 자국을 남겼다. 그는 이러한 행위와 선명한 이빨 자국을 사진으로 찍었다. 더불어 탁본처럼 ...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저신용회사채 매입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8조원의 대출을 17일 의결함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한 대기업에 회사채 매입을 통한 자금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지난 5월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10조원 규...
지난해 법인세 72조원…신고법인은 79만개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총 79만개, 업태별 신고법인 수는 도소매업(23.3%), 서비스업(21.8%), 제조업(20.6%) 순이다. 수입금액 규모로는 제조업(38.0%), 도소매업(19.0%), 금융·보험(14.9%) 순이다. 법인세 세수 중에서는 일반법인 54.3...
“글로벌 수요 위축…실물경제 불확실성 높은 상황”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그린북 7월호)’에서 한국 경제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우리경제는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고 내수관련 지표의 개선흐름”이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비대면 예비·초기 창업에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정부가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600명과 초기창업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추경에 반영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7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모...
소상공인연합회장, 자격논란에 부정투표 의혹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임시총회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직에 오른 배동욱 회장. 이젠 부정투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보궐선거 그 자체의 위법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보궐선거는 지...
KCGI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 매각 결정에 우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주주연합을 결성한 바 있는 KCGI(일명 강성부 펀드)는, 최근 대한항공의 기내식 사업부 매각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의 경영진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급한 유휴자산 및 불필요한 사업부문에 대한 매...
물품수령 1년 후 클레임, 대금지급 거절하는데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해당 건과 무관한 물품에 대해서도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5G…소비자 ‘불만’ vs 이통3사 ‘외국보다 낫다’ 5G서비스가 상용화 된지 1년이 넘었지만, 품질 논란은 여전하다. 제대로 터지지 않고 수시로 LTE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본설정을 4G로 선택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대다수다. 비싼 5G 요금을 내면서 4G를 사용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상반기 5.8조 판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이 올해 상반기에만 5조8000억원 판매됐다. 1차 추경을 통해 6조원 규모로 발행된 물량의 96%가 상반기 중 팔려나간 것이다. 판매량은 1월(5322억원)과 2월(4192억원)에 비해 코로나19 위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新한류 지원정책 편다 정부가 新한류를 위한 3대 지원전략 9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新한류는 기존 한류와 달리 한국문화 전반에서 한류콘텐츠를 발굴하고,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상호 문화교류를 지향함으로써 지속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한류를 의미...
혁신·벤처·다수공급자계약…보증보험료 할인 조달청이 선정한 유망 조달기업에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 무담보 공급, 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우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유망 조달기업은 혁신시제품 지정 기업, 벤처나라 등록기업, 다수공급자계...
정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을 방치했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상 지불할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또한 마음이 편치 않다. 이 대목에서 화가 나는 건,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과 불편함을 초래한 당사자가 정부라는 사실이다. 노동자의 노동에, 자영업자의 ‘노동’에 정당한 ...
버스 택시 화물차…수소차에 2022년 연료보조금 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는 연료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제출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따르면, 연료보조금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
금통위 “올해 성장률 -0.2%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유지한다며, 올해 GDP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자격시비 논란, 법정으로 춤판·술판 워크숍으로 사회적 비난을 자초한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 이번엔 회장자격 논란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면서, 회장직 유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배동욱 회장(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회장)은 전임 최승재 ...
기술탈취 막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해야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39) 하도급거래 기술탈취 행위 상생협력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대기업이 구두,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는다. ...
코로나19로 반기보고서 지연된 기업 제재면제 코로나19로 인해 분기·반기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된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국·인도 등에서 코로나 19가 지속 확산돼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
노동존중을 꿈꿀 수조차 없는 여전한 노동천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대비 130원 인상한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모토로, 2025년까지 국가재정 114조원을 포함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밝혔다. 올해 월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