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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부동산거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㉘정상적 부동산거래와 사해행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乙에게 매도했는데, 甲의 채권자인 丙의 입장에서 보면, 甲의 재산이 줄어들게 돼 결국은 甲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세창고업자 고의·과실은 운송인 고의·과실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세창고업자의 고의 및 과실은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인정되기에, B/L(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인도청구권의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가구, 300만원 벌어 48만원 임대료로 낸다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5.5%에서 16.1%로 상승했다.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임대료 비중이 전년대비 0.6%p 높아졌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주거실태 ...
경기도,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제한한다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도내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개정에는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
고용유연성 확대 주장, 사회적 대타협의 걸림돌 노사민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주시 모델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노사 현안을 넘어 전주지역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거버넌스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지자체 단위에서 만들어진 상생협약 형태의 사회적 대화, 전국 단위로 확...
공유주방 창업준비·운영 업체 대상 기술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유주방 사업자를 위해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해 현재 17개 업...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전통시장 살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5월 체감경기지수가 상승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으로 소상공인 2400개, 전통시장 1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시...
다름을 이해하면서 소수자 정체성 탐색하는 공간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구찌 ‘이 공간, 그 장소:헤테로토피아’ 전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Gucci)의 프로젝트 ‘이 공간, 그 장소:헤테로토피아(No Space, Just a Place. Eterotopia)’전이 오는 7월12일까지 서울 대림미술관...
근거리와 대량 소비 두 얼굴의 오프라인 트렌드 종전 편의점의 상승세는 1인가구의 증가와 소포장·간편식 구매의 증가에 기인한 면이 컸다. 반대로 한번 장 볼때 대량구매하기에는 대형마트가 더 적합하다. 모순적인 트렌드가 동시에 보이고 있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의...
투기과열지구 피해,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경기변동과 입주물량·미분양의 수치 등 지역 내 수급여건 및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유발될 경우 분양초기 급등했던 호가와 거래량이 급속히 ...
노동자의 고통분담 前, 기업도 가진 것 내려놔야 좀 더 가진 기업과 개인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눌 수 있어야한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그래야만 기업 또는 노동자가 상대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지 않아도, 양자 스스로 그 짐을 함께 나...
IP 직접투자 미흡…지식재산 정보 쉽게 접해야 지난해 국내에서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1조3000억원의 IP 금융이 공급됐지만, 이 중 86%가 은행 등의 IP 담보대출(4331억원) 및 보증(7240억원)이고,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IP 자체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1933억원에 불...
현대오일뱅크, SK네트웍스 주유소 인수작업 완료 현대오일뱅크는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306개 직영주유소를 인수한다. 2019년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SK네트웍스의 주유소 시장점유율은 2.7%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 2234개를 보유해, 시장점유율(19.5%)에서 SK에너지(26.9%), GS칼...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 사흘만에 23만명 신청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가 접수 사흘 만에 2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25일...
6월부터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 본격 추진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인접한 동작구 사당4동 300-4번지 일대 저층 주거지역 및 골목상권 지역의 도시재생이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 ▲스마트 마을교통체계사업 ▲안전한 마을 기반시설 ▲집수리 리빙랩사업 ▲생활SO...
소비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 재정지원책 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무채무비율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내수와 국민생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와 여당, 소비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국민들이 거리에 나앉고 내수...
신수도, 10개 광역도시 건설…인도네시아 주목 아세안 지역 최대 경제대국 인도네시아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가 되고, 아세안 지역 중심국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을...
직장내 방역수칙, ‘아프면 쉬기’가 경제살리기 아프면 집에서 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해법도 명확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여전한 지금, 유증상 의심자가 일터로 나오면, 방역과 경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역 목...
3대 소비시장으로 커질 인도 이커머스 주목을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㉚인도 이커머스 시장 지각변동] 현재 온라인시장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아마존 인디아와 플립카트 등의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구축한 현지 인프라를 활...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0.75%→0.50%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