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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기업 대상,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제약기업의 특허 도전과 제네릭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약 1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동네슈퍼 점주, 골목상권 보호장치 만들어 달라 동네 슈퍼점주들이 중소유통업 보호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14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유통과 대형 유통기업 틈에서 생존과 경쟁력을 지킬 법적 장...
道公, 2015년 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15년 이후 입사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15일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15일 판결을 존중하며, 기존의 노사합의 및 ...
코로나19로 의류 잡화 미용 업종 가장 큰 타격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면접촉이나 다중이용 서비스 업종의 피해가 특히 컸고, 이에 대한 공포가 경제 전반의 둔화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돈과 명예에 예술정신을 팔고 싶지 않았던 로스코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29. “그 개새끼들(son of a bitch)”] 로스코의 인생은 그의 작품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유명하다. 그의 사후에도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1958년 뉴욕 현대건축의 상징인 시그램(Seagra...
근로시간 단축 ‘부분휴업’ 고용유지지원금 받아 코로나19로 고용위기 발생이 현실화되자,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결정을 내릴 경우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조건이 붙는 제도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양한 특례...
“애플코리아 자진시정안, 구체성 부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를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
코로나 방역외교, 수출중기 살리기와 연계해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우려는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성을 목전에 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역이 전혀 없어지진 않을 테고, 수출중소기업은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돼야한다.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극적 성...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K-워크스루’ 코로나19 진단방역을 위한 워크스루 장비가 특허청 등 정부 지원에 힘힙어 ‘K-워크스루’ 브랜드로 해외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의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가 9개국에 300대 이상 수출됐다.
FOB 운임후불 조건…통관지연 체화료 누가 내나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송하인과 수하인 사이 거래조건은 본선인도조건이고, 운임은 후불조건이었다. 화물은 목적항구에 도착했지만 통관이 지연돼 통관당국은 운송인에게 체화료 등을 청구했는데, 운송인은 누구에...
경비노동자로 살 수 있는 노동법, 정치권의 책무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나 있는 아파트경비원. 똑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국민의 60%가 거주한다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착한 머슴들...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적지위…중기인듯 아닌듯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36)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위 KBIZ중소기업연구소 송재일 정책연구위원은 13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에서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사업...
코로나…언택트·온택트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 대면접촉이 많은 오프라인 일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를 두는 ‘언택트(Untact)’와 온라인 중심의 ‘온택트(Ontact)’로 바뀌어 가고 있다. 소비패턴 또한 소비선택 기준이 가격대비 효용성을 따지는 ‘가성비’ 중심에...
코로나 위기 극복,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 추진 지역활력프로젝트는 국정 중점추진과제로서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의 주력 제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2년간(2020~2021)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간산업, 항공·해운 외 5개업종 제외 당연하다 상대적으로 버틸 체력이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 후순위가 돼야한다. 아울러 기금조성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용함으로써,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고통을 경제주체 모...
Wall Street…특정거리로 발달된 산업 표현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미국 영어에는 어떤 산업 분야를, 그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뉴욕의 특정지역 도로나 거리의 이름으로 표현한 환유 표현들이 발달돼 있다. 예를 들어서 Wall Street에는 실제로 수많은 증권과 ...
이태원發 코로나19…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찬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은 최근 4주간 회복세를 보였다. 강원지역의 경우 매출액 감소 비율이 4월 20일 70%에서 이달 11일 38.9%까지 회복됐으며, 대구·경북은 같은 기간 72.9%에서 5...
“40조 자금 금고열쇠 기업 손에 쥐어줘도 되나” 대기업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대한상의가 추천토록 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
대부업 선이자·소개수수료, 이자에서 공제된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㉗대부업자의 선이자 및 각종 수수료는 채무자는 사채로 유치권자와 협의해서 유치권자를 몰아내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선이자, 소개비, 공증비용 등을 이자로 공제하고 대부...
이재용·남양유업 사과의 닮은 점…영혼이 없다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기업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졌고,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졌던 남양유업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남양유업의 작태를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그나마 코로나19 재난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남양유업 대리점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