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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세수결손 대책은 없이, 금투세 폐지하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윤석열 정부가 깎아주거나 폐지하겠다는 세금은 하나 같이 자산과세다. 자산과세를 완화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된다. 불평등은 만악의 근원이자 또 우리나라의 경제사...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각계 의견 듣는다 경기도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 도입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2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경기도 주 4.5일제’를 주제로 ...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 인간에 혜택주는 ‘기업’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에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들고나온 스타트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중기이코노미는 이 중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창고에서 나온 적이 없는 작품들이 빛을 보다 [박선호의 터치] 마르셸 뒤샹(Marcel Duchamp)의 ‘샘 Fountain’(1917)처럼 레디메이드(readymade)의 발견 이후, 조형뿐만 아니라 작가의 아이디어와 선택 역시 작품이 되었다. 나 역시 작가의 아이디어와 선택, 그리고 그것들을...
후계자없는 중소기업에 M&A형 기업승계 구축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위해 ‘M&A형 기업승계’ 인프라 구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감소…상환은 늘어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27.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1.2조원)보다 3.7조원 감소했다. 상환액은 39.4조원으로 1년전(35.5조원)보다 3.9조원 늘었다. 이번 현황은 주가연계(ELS·ELB) 및...
최근 10년 납세자에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 8조 지난 10년(2014~2023년)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조436...
육아휴직·출산휴가 확대…내년 2월 시행된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내년 2월부터 확대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용노동부는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
‘억새의 계절’ 은빛 바다에서 느껴보는 가을 정취 억새는 9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10월 중순에 최고 절정을 이루며, 11월 초까지 군락을 이루며 은빛 향연을 펼친다. 산림청이 소개한 가을 억새 명소는 ▲신불산자연휴양림(울산 울주) ▲오서산자연휴양림(충남 보령) ▲천관산자연휴양림(...
금융투자소득세…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원칙,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과세하고 있고 1%가 안되는 일부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 기피 대상국가가 될...
대출금리 내리면 서울 집값 상승폭 전국의 2배 대출금리를 내릴 경우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금융안정 상황(9월)’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상장 코인 시세 급등락 모니터링 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
법인카드 사용, 음식점 늘고 유흥업소는 줄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에도, 법인카드 결제액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76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56...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해요”…청년 그린 편의점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와 세븐일레븐과 함께 ‘청년 그린 편의점(안양석수점)’ 1호점이 공식 영업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그린 편의점은 자립준비청년의 취·창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
VC 혹한기, 투자 원하면 사람·시장을 어필하라 스타트업의 대표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구성하는 팀의 역량도 중요하다. 많은 VC들이 공동창업을 선호하는데, 이는 사업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을 확보하고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으며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의사’가 ‘발달센터’ 문을 연다니까 다들 놀랐죠” [아이들세상의원 이현숙 원장] 아이들세상의원(THE CLINIC, CHILDREN'S WORLD) 진료실에서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이현숙 원장은 “나에게 있어 발달센터는 가슴 한쪽에 미뤄둔 숙제 같은 존재였다. 죽기 전에 하지 않으면 반드시 ...
외신도 밸류업 발목잡는 재벌체제 지적했는데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을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외신에서 한국의 밸류업에 대해 한계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왔다. 밸류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재벌체제라는 평가인데, 한국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
8월 주식 발행 한달새 74%↓…대형 IPO 없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중 주식과 회사채의 총 발행액은 20조1019억원으로 한달전에 비해 1조5126억원(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의 경우 3837억원으로 한달전보다 1조1272억원(74...
플라스틱 감축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마지막 5차 회의(INC5)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