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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상공中企 법적지위강화 입법안 통과부터 가맹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부당한 필수물품 강매 금지 ▲광고비·판촉비 부과시 사전동의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안 또한 국회...
부당한 고객유인…약품처방 사례비가 대표적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⑥불공정거래 행위 금지…4.부당한 고객 유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
중소·벤처 연차등록료 감면 30%→50%로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연차등록료 감면이 늘어나고, 연간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수수료 납부시 이용할 수 있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4차 ...
홈쇼핑·인터넷쇼핑 ‘맑음’…편의점·백화점 ‘흐림’ 내수침체와 사드보복으로 인해 1분기 유통업계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분기와 동...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년내 성실신고확인대상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2018년부터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이 신설됐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①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정...
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 R&D 1조 투자 정부가 올해 약 1조원을 투자,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인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ㅍ▲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선도프로젝트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선도프로젝...
최저임금 7530원도 못주는 ‘3만달러 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은 절박한 과제다. 3만달러 만큼의 삶을 국민들이 실제 누리는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절박하단 얘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만이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업…R&D 참여시 우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R&D예산은 ‘기업성장촉진’ ‘생태계 활성화’ ‘인력 및 인프라’ 등 3대 분야의 13개 세부사업에 총 1조91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서에서 가져온 사업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난해 9601...
지난해 실업자 수 102만명…청년 43만명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2만8000명으로 실업자 통계 작성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16년에 이어 2년째다. 지난해 청년실업자 역시 43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1996년(43만5000명...
허물어진 공간에 감춰진 신화…일구어진 땅 [그림을 읽다:Artist] <75>김한울 작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난 후 편평하게 일구어 놓은 땅을 시간을 두고 지켜본 일이 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과 함께 폐허로 변해버린 땅은 시간이 지나자 ...
공장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비과세항목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중소기업의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절세를 할수 있는 ‘근로소득 비과세항목’을 간과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예를들어 제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
“원가절감 수익창출 한계, 소비자의견 들어라” 나종호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최한 ‘중소기업 A/S 핵심직무 향상’ 교육에서 “이러한 소비자 중심 경영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나 교...
건설사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바꾼다 [위스테이(Westay)…(유)더함 양동수 대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된 ‘뉴스테이사업’은 사업비의 80%를 정부기금으로 충당하고,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지를 활용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이지만,...
고령사회…‘노인이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무엇보다 단순 노무직 이외 그들이 가진 경륜과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는 고령자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노인 일자리는 따로 있지 않다.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약 37%인 110명이 60대이고, 국내 100대기업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도 60.6세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노인이 ...
보험료 지출 소득대비 과다…적정 보험설계 필요 우리나라 가구는 가계소득의 18%를 매월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12개의 보험을 가입해 매월 103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9일 발표한 ‘가계 보험가입 적성성에 대한 비교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퇴직금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인 MBC 사장들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만으로 이진숙 사장은 ‘돈’을, 김장겸 사장은 ‘소신’을 택했다. 이 사장의 선택은 자신을 발탁했던 상사, 김재절 전 MBC 사장이 걸었던 길이기도 히다. 2012년 MBC파업 후폭풍으로 김 전 사장도 방문진으로부터 ...
기술개발 안하고 공동특허 요구 ‘기술유용’ 명시 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공동특허를 요구하거나, 또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반환할 기한이 됐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속, 포기하면 그만일까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②빚이 더 많은 ‘상속’ 어떡해 상속재산 중에서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제일 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일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
정보보호 예방활동 활발... 중장기 대책은 미흡 기업의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활동이 전년보다 활발해졌지만, 중장기적 대비나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발표한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한 기업은 전년대비 15...
신기술 개발후 상용화 도움 필요하면 NET 인증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㉟신기술 인증(NET)] 기술개발(R&D)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기술 인증에 대한 기업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6년 314건 이었던 신기술 인증 신청은 2016년 511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특히 201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