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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개 공산품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 증명 조제김, 라면 등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제조확인서만 관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수출기업은 지난해와 달리 ...
남양유업, 6년째 끝내지 못한 불공정행위 논란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했던 대리점주 장성환 대표가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사부재리원칙’과 ‘상생협약’을 이유로 조사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사부재리 논란에 대해...
고령자 채용 中企 인건비·간접비 등 지원 다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설립됐다. 정...
작년 유동인구 많았던 광화문 상권 매출 전국 1위 광화문 상권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촛불집회 등 대형 행사가 열리면서 유동인구가 많았던 탓이다. SK텔레콤이 개발한 상권분석서비스 ‘지오비전(Geovision)’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국 주...
“남남갈등 한미갈등” “대화할 시기 아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이 지난 8년이상 갇혔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극우세력의 억지주장과 압력에 굴복해,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요구로 판 자체를 깨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대통령이 언...
수익형부동산 광고할 때 수익률 근거 제시해야 올해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수익률을 산출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 경우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과 렌털 시 총 지불비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기업규모·정보가치 보고 영업비밀 보호조치 판단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㉟영업비밀 보호조치 법원 판단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이 정보가 A회사에서는 중요한 영업비밀이지만, B회사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다. 회사의 규모와 ...
여성노동자 보호조항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대로 가면 오는 2031년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출산장려정책에 머문 기존의 저...
신년사로 본 대통령과 공정위원장의 ‘코드’ 코드인사가 나쁜게 아니라, 코드의 내용이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을 담지 못한게 문제란 지적이 새삼 다가온다. 재벌개혁을 포함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적폐청산에 성이 차지 않은 이들에겐 대통령과 공정위원장의 신년사는 나름 ...
중기부, 기술창업지원 강화… 6993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기술창업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기술창업지원 예산을 전년 6143억원(본예산 기준)보다 13.8% 늘어난 6993억원을 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운용계획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
감정노동자보호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를 해야 한다. 아울러 ‘손님은 왕이다’라는 고객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감정노동자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이며, 가족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해를 맞...
37개 요양기관 16억3100만원 건강보험 거짓청구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37개 요양기관 명단이 발표됐다. 이들 37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은 총 16억3...
대형유통업체 구두발주 못한다, 위반시 최대 5억 올해부터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구두발주를 할 수 없다. 구두발주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구두발주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
사회적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 5천만원이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서울시, 영세사업주 최저임금 월 13만원 지원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
은퇴자의 상가투자 전략 ‘2018년 새 판을 짜자’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수익형부동산 시장의 투자환경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 고분양가 문제, 공급물량 증가, 소비위축, 대출규제 등 여러 악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이 ...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기회가 공정한 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자신의 강력한 지지기반이다. 나아가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정한 시장에서조차 한 발 뒤처진 이들, 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
‘무조건’ 외주화로 대가를 치르는 한국도로공사 [‘노동OK’의 판례 리뷰] 한국도로공사 외주화㊦ 이번 판결은 파견(고용)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이번 판결이 적시한 사용자책임은 파견·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청년 미술가에도 기회를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2018년 젊은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회의 장을 펼쳐주길 바란다. 그리고 젊은 미술인들은 기존의 시장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길 바란다. 젊은 미술가들...
지식재산 최대이슈 ‘4차 산업혁명’과 ‘AI 접목’ 2017년 한해 동안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는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경쟁력’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올해의 지식재산 10대 이슈’에 따르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4차 산업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