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마음 졸이는데…전안법 개정안 불투명 국민 생활안전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올 한해 동안 전안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학계, 관련 업계 당사자들이 만나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쳤으며, 지난 9월 이훈 의원 대표발의로 전부개정안이 마련됐다. 법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
대·中企 임금격차는 수직계열화된 원하청 원인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원하청구조다. 납품가격을 원가와 관계없이 원청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쟁취’...
破邪顯正…적폐정권의 경제패러다임 바꿔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1%만을 위해 99%가 희생하는 불평등 구조, 넘어서지 않으면 청년들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들 살림살이조차 내일을 꿈꾸기 어렵다. 이같은 불평등 구조는 적폐로 생존했던 정권이 강요한 경제패러다임...
아쉬움 남긴 ‘중세’ 나들이 ‘빌/비엔느’에서 잇다[유철상의 가족여행 <115>스위스 ⑲빌/비엔느, 뉴샤텔, 솔로투른 ‘베른’에서 중세시대 나들이를 마쳤다면, 기차로 30분 안팎의 거리에 있는 매력적인 마을을 찾아 그 아쉬움을 달랜다. 우선 베른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에 ...
내년 온라인쇼핑 100조 ‘Z세대’ 소비주역 부상[2018 유통업 전망 ㊥온라인쇼핑] 2018년에는 ‘Z세대’가 소비주역으로 떠오른다. Z세대는 현재 13세~24세 사이의 연령층으로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서비스에 노출돼 자라온 세대로 신기술과 빠른 변화에 민감하다. Z세대 4...
‘생태문명 건설’ ‘의법치국’…중국시장 바뀐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포스트차이나’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성장률 둔화,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1여년 넘게 이어진 사드갈등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비교...
IT·드론과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5년연속 성장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 등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8조49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8%(5375억원) 증가했으며, 관련 종사자 수도 5만7362명으로 5.6%(3027명) 늘었다. 공간정보산업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
거리낌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 돼야 국내에선 중소기업이 이러한 기술임치제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주저한다. 예방차원에서부터 대기업 눈치를 봐야하는 중소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들어 ‘기술임치제를 이용해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온다. 아울러 기술임치제를 통해 기...
유통업법·상품권법 개정…백화점업계 리스크[2018 유통업 전망 ㊤백화점] 2018년 백화점업계는 사업환경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우선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8월 발표...
대형교회에 굴복한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정치인과 관료들은 대형교회 몇몇 사제들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문 대통령의 판단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입문 전 직업이 변호사이기에 누구보다도 이번 시행령의 문제점을 잘 알고 ...
개별 종교단체 기부금, 주무관청 등록서류 필요[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이달말까지 기부금을 지출한다면, 다가오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등을 하다보면 기부금을 활용한 절세전략에 관심이 많은데, 이...
온·오프라인 넘나든 유통…‘E-커머스 3.0’ 주목 E-커머스 3.0시대에 고객의 니즈를 창조하는 행위는 고객을 관찰하고, 상호 소통하며,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고객의 생활을 관찰하는 역할은 IoT 디바이스가 담당한다. 또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IoT 디바이스에 음악, 뉴스, ...
“레시피·거래처 정보도 모두 영업비밀인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박희재 회장] 중소기업의 최근 화두 가운데 하나는 기술유출 방지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7년에서 올해 8월까지 총 351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70%가 중소...
퇴직연금 도입…300인이상 88.1% vs 5인미만 10.9% 영세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았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88.1%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9%에 그쳤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
김동연 부총리, ‘한미간 법인세 역전현상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한미간 법인세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한국기업의) 99.7%는 미국 법인세 2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김 부...
순환출자 기준 변경, 보수언론 ‘공정위 때리기’ 이번 공정위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해 보수언론이 우려하는 부분은 공익법인 실태조사 실시 이후 공정위 처분에 따른 재벌총수의 지배력 약화다. 재벌총수가 실제 보유한 지분만큼만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재벌개혁’이 두려운 것이...
‘1차 벤처붐’ 당시 벤처기업 경제성장에 큰 기여 ‘1차 벤처붐’시대 벤처기업이 국내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벤처붐시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2001년까지를 말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1차 벤처붐시대, 벤처기업의 ...
유력사업자 지위남용한 거래거절은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③불공정거래 행위 금지…1.거래거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이른바 ‘갑질’을 의미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거래거절 ▲차별...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 9%→5%로 인하 내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는 50% 오르고,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현행 9%에서 5%로 인하된다. 법무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
안전 건설 측량 재난…공공분야에서 드론 띄운다 정부가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을 지원하는 ‘K-드론 시스템’ 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년)’에 따르면, 우선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한 초기시장을 육성한다. ...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원하청구조다. 납품가격을 원가와 관계없이 원청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쟁취’...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1%만을 위해 99%가 희생하는 불평등 구조, 넘어서지 않으면 청년들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들 살림살이조차 내일을 꿈꾸기 어렵다. 이같은 불평등 구조는 적폐로 생존했던 정권이 강요한 경제패러다임...
[유철상의 가족여행 <115>스위스 ⑲빌/비엔느, 뉴샤텔, 솔로투른 ‘베른’에서 중세시대 나들이를 마쳤다면, 기차로 30분 안팎의 거리에 있는 매력적인 마을을 찾아 그 아쉬움을 달랜다. 우선 베른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에 ...
[2018 유통업 전망 ㊥온라인쇼핑] 2018년에는 ‘Z세대’가 소비주역으로 떠오른다. Z세대는 현재 13세~24세 사이의 연령층으로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서비스에 노출돼 자라온 세대로 신기술과 빠른 변화에 민감하다. Z세대 4...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포스트차이나’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성장률 둔화,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1여년 넘게 이어진 사드갈등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비교...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 등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8조49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8%(5375억원) 증가했으며, 관련 종사자 수도 5만7362명으로 5.6%(3027명) 늘었다. 공간정보산업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
[2018 유통업 전망 ㊤백화점] 2018년 백화점업계는 사업환경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우선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8월 발표...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정치인과 관료들은 대형교회 몇몇 사제들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문 대통령의 판단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입문 전 직업이 변호사이기에 누구보다도 이번 시행령의 문제점을 잘 알고 ...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이달말까지 기부금을 지출한다면, 다가오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등을 하다보면 기부금을 활용한 절세전략에 관심이 많은데, 이...
E-커머스 3.0시대에 고객의 니즈를 창조하는 행위는 고객을 관찰하고, 상호 소통하며,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고객의 생활을 관찰하는 역할은 IoT 디바이스가 담당한다. 또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IoT 디바이스에 음악, 뉴스,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박희재 회장] 중소기업의 최근 화두 가운데 하나는 기술유출 방지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7년에서 올해 8월까지 총 351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70%가 중소...
영세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았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88.1%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9%에 그쳤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한미간 법인세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한국기업의) 99.7%는 미국 법인세 2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김 부...
이번 공정위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해 보수언론이 우려하는 부분은 공익법인 실태조사 실시 이후 공정위 처분에 따른 재벌총수의 지배력 약화다. 재벌총수가 실제 보유한 지분만큼만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재벌개혁’이 두려운 것이...
‘1차 벤처붐’시대 벤처기업이 국내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벤처붐시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2001년까지를 말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1차 벤처붐시대, 벤처기업의 ...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③불공정거래 행위 금지…1.거래거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이른바 ‘갑질’을 의미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거래거절 ▲차별...
내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는 50% 오르고,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현행 9%에서 5%로 인하된다. 법무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
정부가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을 지원하는 ‘K-드론 시스템’ 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년)’에 따르면, 우선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한 초기시장을 육성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