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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작성 의사록·정관, 화상으로 공증받는다 내년부터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증 소개 알선행위를 한 공증브로커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입찰 기회 확대 소규모 계약의 경우, 입찰시 실적제한이 폐지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경우 가점이 주어지는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가 확대되고, 낙찰자 선정...
의사·변호사협회 밥그릇 지키기 투정 그만둬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모두 각각 의사와 변호사 직무를 업으로 하는 국내 최대회원을 가진 조직이다. 우리사회 엘리트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이라면 목소리를 내기 전에, 스스로 그것이 보편타당하고 국민감정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했다. 과거에도 또 지금도 그리하지 못했기에 의사 또는 변호사 개개인이 ...
‘기간제’ 재위촉 해오다 계약 갱신 거절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갱신기대권㊤ 관행적으로 2년마다 수차례 위촉계약을 갱신해 온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지자체가 신규 공개전형을 통한 위촉계약을 이유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추가고용 中企, 내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체크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을 보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개편됐다. 기존에는 ▲시설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면 투자금액의 3~8%를 세액공제하는 고용...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약속인데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었을 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은 사실상 그대로다. 수십년이상 ‘찬밥’ 신세였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접’도 아직까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을지로위원회가 힘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여...
네트워크 로봇 ICT…미래 물류산업 핵심경쟁력 배달대행 등 생활서비스로 시작한 물류스타트업은 이제, 스마트 물류기술과 접목한 기술형 창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류스타트업 창업은 2015년 40개사에서 2017년말 기준 누적 120개사로 증가했다. 이들 물류스타...
정책기관과 민간투자 매칭 ‘구조조정 펀드’ 조성 기업구조조정 체계가 바뀐다.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 경쟁력·지역 경제·고용을 두루 고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삼디몰 3D프린터 부품 조립…‘낡은’ 규제 깼다 소비자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PC부품을 구매해 조립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완제품보다 싸서 좋고, PC부품 판매업자도 매출이 올라 양자 모두 윈-윈(WIN-WIN)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3D프린터부품을 사서 조립하면 소비자는 윈, 3D프린터부품...
공공기관 ‘채용’ 비리 하루 1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2234건에 이르는 비리가 적발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75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총 2234건의 비리가 있었다. 연평균 약 4...
골프존재단 대통령표창 취소청원…정부 검토 골프존문화재단(이사장 김영찬, 골프존 창업자)이 지난 5일 행정안전부의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기업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소식이 전해지자,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
부동산 개발계획 체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㉛사업장 소재지 선택전 체크사항㊦ 사업장 소재지를 정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부동산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대장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
“중기부,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균형정책을”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4차 산업혁명, 벤처혁...
고용시장 변화·내수침체 현안…中企 ‘걱정되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고용시장 변화와 내수경기 침체를 현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개사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
‘가업승계’ 상속이든 증여든 사후관리를 못하면 가업승계 상속공제는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없이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위반사유는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수출다변화, 선진시장 진출…보건산업 수출 ↑ 올해 보건산업 분야의 수출이 약 117억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는 약 1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분기 기준 수출액은 86억달러이며, 연말까지 약 117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7일 예상했다. 무역수지는 약 10억...
정부, 헌법만 지켜도 쪽지예산은 있을 수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예산심의권만을 부여했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쪽지란 이름으로 애초에 없었던 사업이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정부가 묵인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떼를 써도, 정부가 헌법만 제대로 지켰다면 쪽지예산이란 있을 수 없다. 국정원·...
고압전선 입찰담합 대한전선 등 7개업체 제재 현대건설 등 3개 민간기업이 실시한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전선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된 7개 전선 제조사업자는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
에르메스·루이비통과 협업…예술 권위를 벗다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1968년 파리의 혁명은 다니엘 뷔랑의 BMPT 그룹을 태동시켰다. 그들의 활동은 뒤샹 이후 새로운 개념미술을 선보이며 개념미술에 대한 장르를 굳건히 다지게 했다. 2017년 한국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
상표권 없으면 中짝퉁 처벌 불가…사전확보 必 중국내 한국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조화장품도 늘고 있다. 최근엔 온라인에서 위조화장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위조화장품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